노리추는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 리눅스를 선물합니다.
펭귄의 청와대 입성은 리눅스 PC1호의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노리추 탄생의 배경이되는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문제점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전자정부 홈페이지 모니터 결과에 의하면 MS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지 않는 범리눅스, 메킨토시 사용자들의 경우 전자정부의 홈페이지에 회원, 비회원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4246여종을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MS위주의 인증시스템으로 인하여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일명: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민원서비스를 2002년 11월에 개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One/Non-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전자정부홈페이지는 MS사용자들만을 위한 홈페이지이며 특정 밴더에 종속된 정보접근의 차별이 심각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1. "노무현대통령께 리눅스 선물하기 모임(이하 노리추)"의 리눅스 선물 취지
"노리추"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소프트웨어 차별제보 게시판에 제보를 올리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입니다. 선물의 취지는 리눅스, 매킨토시 사용자(비MS 사용자)들의 애환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시기 바라며 시정을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대통령께서 리눅스 PC로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MS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당한 홈페이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 노리추의 리눅스 선물 내용
노리추는 3월 5일 결성이후 네티즌 모금을 통하여 리눅스 컴퓨터 본체를 구입했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를 선택한 이유는 비MS 운영체제중 대중적으로 알려진 운영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물에 탑재될 운영체제는 특정 기업 선전이라는 오해에서 자유로운 데비안 3.0r1(도움말 11번 설명 참조)입니다.
3. 노리추의 청와대 선물 전달 장소와 일시
노리추 대표단(모임대표 왕수용. 매킨토시 이용자 이일주, 데비안 이용자 이성호,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박준우)은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 2시 청와대 춘추관 대기실에서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에게 리눅스 컴퓨터를 전달하고 30분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면담 참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리눅스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비MS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해줄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수석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보는 행사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끝> 4.21 시민행동
<첨부>도움말
<노리추 선물에 관한 몇가지 도움말>
1. 개인 컴퓨터와 전자정부홈페이지 관계는?
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는 필수품이 되었고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하여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즉, 전자정부는 개인 컴퓨터가 없다면 의미를 상실하는 지위에 있다.
2.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의미는?
전자정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접속이 필요하고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정보를 해석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다.
3. 컴퓨터 작동의 중심 '운영체제 (OS(operating system))소프트웨어'란?
운영체제는 크게 개인용과 서버용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용 OS의 종류는 MS사의 윈도우 제품군(Winows95/98/Me/2000/XP)과 리눅스 제품군(래드햇,데비안,슬렉웨어,칼데라,터보)매킨토시제품군(Mac OS 6/7/X), 린도우 제품 등이 있다. 서버용으로 MS서버군과 유닉스 서버군 리눅스 서버들이 있다.
4. 리눅스란 무엇인가?
리눅스는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대학생인 리누스 토발즈(Linus B. Torvalds)에 의해 만들어졌다.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닉스를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현재 리눅스의 모태가 되었다. 현재 리눅스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서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용 PC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에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5. 메킨토시란 무엇인가?
OS의 한 종류로 그래픽 종사자들이 많이 쓰고 있다. 메킨토시는 유닉스체제에 그 뿌리가 있어서 리눅스와 호환되는 부분들이 있다.
6.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OS는?
MS사의 윈도우 제품들이다. 한국에서의 점유율은 99%이상이며 세계적으로도 80-90% 이상의 개인 PC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7. 현재 전자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상태는?
다수 사용자인 MS OS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 메킨토시 사용자들은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8. 전자정부 외국 사례
특정한 OS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싱가포르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9. 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의 부당성은 무엇인가?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홈페이지 이용시 비 MS 사용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줌으로 해서 MS소프트웨어 구입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경쟁을 공공영역 조차 보장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독점을 오히려 조장시키고 있다.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국가와 개인의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만들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고 있다.
비MS 사용자들을 정보접근에서 소외 시킴으로해서 새로운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
10. 리눅스를 노무현 대통령께 선물하는 이유
MS가 아닌 OS의 하나의 상징으로써 리눅스를 선택 한 것이며 MS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11. 노리추는 리눅스 업체의 로비를 받고 있는 것인가?
전혀 아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차별게시판에 제보를 올려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MS 네티즌 모임이다. 오히려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오픈소스활성화 정책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지한다. 특히, 특정기업 선전의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데비안을 탑제할 것이다. 데비안은 자유(free) 운영체제이며 리눅스 커널(운영체제의 핵심)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기본 운영체제 도구는 GNU 프로젝트에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GNU/리눅스라고 부른다.
12. 정보통신부의 오픈소스활성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보통신부가 최근 공개한 `공개 소프트웨어'(SW ㆍ Open Source)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개 SW는 오픈 소스 즉, 소스가 공개돼 로열티 부담이 없어 저렴하고 안정성이 뛰어나 향후 각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오는 2006년에는 전세계 시스템 SW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SW 시장 규모는 2002년 기준 48억 달러로, 세계시장 대비 0.87%이며 수출 규모도 2억9000만달러(수입 6억3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정통부는 그간 외산 SW에 밀려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도입키로 했다. `공개 SW'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MS(마이크로소프트)의 OS나 오피스, 오라클의 DB 등 외산 SW 구매시 로열티로 지불하는 비용에서 연간 70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타임즈 2003.3.3)
13. 정보통신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MS 사용자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원활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기본조건 속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는 공정한 경쟁이 되고 이용자들은 선택이 폭이 넓어져서 국가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14. 각국의 오폰소스활성화 정책의 예
유럽연합: EU의 프레임워크 IST에서 기술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독일: 내무부 산하에 온픈소스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곳을 설치
영국: 전자정부 및 향후 IT개발에서 오픈소스 지향
미국: 국가 안보국 리눅스 운영 확대
중국: 리눅스 독자 운영체제 개발중
남미: 각종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과 법제화 움직임
일본: 오픈소스 활용기반사업에 20억엔 배정
(자료출처: 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