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국민들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 해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NEIS의 입력 항목을 약간 조정하는 것으로 2003년 3월로 연기·시행하였다. NEIS 시행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교사 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 듯 하였으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졸속으로, 그것도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인사로 구성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졸속 위원회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4월 11일을 NEIS 전면 시행일로 '합의'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양심을 지키며 NEIS 사용을 거부하는 교사를, 자녀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무엇보다도 교육이 교육답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NEIS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우리의 교육을 망치는 길이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사들이 입력한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건강 정보가 학교 단위 서버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중·집적되는 시스템이다. NEIS는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항목 등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역시별로 통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력·수정·열람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시스템은 거의 모든 국민이 12년간 교육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각각의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집적하는 과정은 개인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졌다. 학교 단위로 모아진 개인정보를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현행법도 어기고 있다. 행정을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각성하라.
NEIS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까지 국가가 수집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여 벼랑 끝 우리 교육을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게 될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다.
또한,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한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NEIS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과정과 학생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정해진 메뉴에 따라 컴퓨터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어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크게 늘려 교사들의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교사들의 근로환경의 하락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공교육의 위기를 한층 더 심화할 것이다.
교육을 망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전한다.
●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는 NEIS를 정부부처가 나서서 정보화라는 미명 아래 시행하는 데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책을 아무 거리낌없이 시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교육적·반인권적 NEIS를 당장 중단하길 요구한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함을,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해야 할 교육이 파탄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요구한다.
- 반교육적·반인권적 NEIS를 즉각 중단하고, NEIS로 이관된 자료는 폐기하라.
- NEIS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을 삭제하라
-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하라.
-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2003년 4월 17일
NEIS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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