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추상적 이유만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우선 국민에 대해 성의를 보이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북송금 전모공개 불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대통령은 먼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검찰의 수사유보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어떤 해결방향으로 가든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우선 대통령 스스로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시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과 정치권이 아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밖에 대안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전모공개는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진상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종결짓고 대통령은 이른바 '대미를 장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이번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실로 그러한 우려를 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그처럼 나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분명 상당히 납득할 수 없고 탈법적인 내용이 숨어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을 진상이라면 이처럼 강력하게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겠기 때문이다.
그것이 북한 정권의 치부 공개 등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현정권이 스스로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북한'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려는 것일 수도 있다. 현대가 입을 타격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전모공개 거부' 의사 표명은 이번 사건의 이면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간접 시인한 결과가 됨으로써, 결국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며,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 역시 매우 크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과 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시종일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느니 '초법적으로 처리할 일도 있다'느니 하면서 마치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자인 양 발언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자신과 현정권이 한 일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태도로 국민을 대하고 있다.
설사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현상황에서의 진상공개가 남북관계와 국가이익에 해가 될 우려가 크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자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 수사에 의해서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조사는 이뤄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국익에 도움이 안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대통령과 현정권이 자신들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 정당한 일을 했으므로 모든 것을 밝혀도 국민적 이해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등 대외적으로 우려되는 파장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과 방식의 진상공개를 우선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은 채 추상적 이유만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우선 국민에 대해 성의를 보이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