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로 예정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문화·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보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는 물론,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사회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한국독립영화인협회 등 문화단체들은 2월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NEIS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수집제한의 원칙 및 목적 명확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상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NEIS 관련 시행령의 내용으로 볼 때 '집적된 신상정보가 다른 부처로 옮겨져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NEIS에서 교무·학사영역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2월 6일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연대활동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NEI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교육부는 교사·학부모는 물론, 정보·인권·문화·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NEIS가 프라이버시 침해,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감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NEIS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 등이 NEIS를 통해 교육청 서버로 집중되는 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질 수 없다. 교육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학교의 온갖 정보를 은밀하게 NEIS로 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활동, 행동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病歷)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활동, 재산수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것은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아울러 방대한 정보의 입력·관리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에 대한 통제강화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교원은 단순한 입력 사무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NEIS 시행령에서는 NEIS를 통해 집적된 자료가 다른 부처로 옮겨갈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개인의 신상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교육과 무관한 기관으로 넘겨져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도 있음을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웜 바이러스에 의한 인터넷 대란, 카드 복제와 불법 예금인출 등의 사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 수준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아가 인터넷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월에 일어난 제주도교육청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NEIS가 모래성처럼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집해서는 안될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인권 침해의 폐해는 가히 파멸적인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한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서 학생·학부모의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교육부는 밀어붙이기 식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단체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국가수준의 자료수집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인권 침해, 교원 업무증가를 가져오는 NEIS를 폐기하라!
- NEIS 사업을 현수준(CS, SA)에서 동결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라!
2003년 2월 6일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동조합, 교육학생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시사만화 작가회의,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 네트워크센터,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하자센터 시민문화작업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인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상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