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MS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경험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 대형 쇼핑몰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OS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문서 저장방식, 멀티미디어 제공 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공적 정보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근 가능하다면, 이는 공공영역이 특정 소프트웨어의 독점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그 소프트웨어들의 대부분이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한 편으로는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임으로써, 시민들을 특정 기업에 종속시키거나 아니면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소프트웨어 차별에 대한 항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제보 게시판을 열어 문제가 되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항의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시민행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공공기관에서 의무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사회영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사회적으로 오픈소스가 더 많이 알려지게 만드는 것과 정부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더 많은 캠페인을 벌여 특정 소프트웨어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온 피해를 줄여나가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독점을 철폐합시다.
소프트웨어 차별 제보 게시판 운영
소프트웨어 차별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행동의 항의 운동은 제보 게시판의 운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위치 : 시민행동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의 시민제보/고발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차별 제보' 메뉴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ww.or.kr/content/u_board/index.asp?mtype=ww&mode=list&code=dig_soft)
- 기간 : 소프트웨어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 제보 대상 홈페이지
① 정부 및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② 은행, 언론사, 대형 포탈 사이트, 대형 쇼핑몰 등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사이트들
③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포함하여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 기구 홈페이지
- 주요 제보 내용 :
① 문서양식의 독점요소
② 특정 OS중심으로 인한 접근 불가능문제
③ 특정 웹브라우저 중심의 홈페이지 문제
④ 기타 소프트웨어적 차별적 문제
- 시민행동은 게시판에 제보된 내용들을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며, 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시민행동 웹사이트 역시 많은 부분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줄여나가고자 노력중입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독점과 차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모든 사이트 관리자님들도 시민행동과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