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안상운 변호사
차례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및 연혁
2. 우리나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3.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
4.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제 태양
가. 사생활에의 침입
나. 난처한 사사의 공개
다.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라. 성명 또는 초상의 영리적 사용
5.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가. 개설
나. 권리포기의 이론
다. 공익과 보도가치성
라. 공적 인물의 이론
6.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가. 사생활에의 침입에 대한 형사책임
나. 난처한 사사의 공개에 대한 형사책임
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현에 대한 형사책임
라. 성명이나 초상 등의 영리적 사용데 대한 형사책임
7.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가. 개설
나. 권리포기의 이론
다. 공익과 보도가치성의 이론
라. 공적 인물의 이론
8.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가. 사생활에의 침입에 대한 형사책임
나. 난처한 사사의 공개에 대한 형사책임
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현에 대한 형사책임
라. 성명이나 초상 등의 영리적 사용에 대한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