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과 사이버 권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이 글은 '제주 인권학술회의 2000'에 발표한 글을 필자 스스로 수정한 글입니다.
I. 들어가며
II. 과학기술과 인권
1. 중립성의 신화
2. 과학기술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
III. 사이버 권리의 쟁점
1. 자유권으로서의 사이버 권리 : 알 권리·알릴 권리·알리지 않을 권리
가. 알 권리
(1) 정보 공개
(2) 정보 공유
나. 알릴 권리
(1) 기술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2)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3) 집단 행동권과 표현의 자유
다. 알리지 않을 권리
2. 사회권으로서의 사이버 권리 : 보편적 서비스·공적 접근권
III.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