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황성기(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법학박사)
한국정보법학회 제14회 세미나 발표문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
     1. 헌법상 통신 과 통신의 비밀 의 의미
         (1) 통신 의 의미와 통신수단의 범위
         (2) 통신의 비밀 의 의미
     2.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
Ⅲ. 통신제한조치의 구체적 통제방안
     1. 대상범죄의 축소
     2. 영장주의와 국회의 통제
     3. 영장신청기관의 일원화와 내부절차의 강화
     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제방안
     5.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축소
     6.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방안
     7. 통신당사자에 대한 통신제한사실의 통지
     8.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상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통제
     9. 기술발전과 통신의 비밀보호의 문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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