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김윤명
http://user.chollian.net/~infolaw/ec_privacy.html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1. 정보사회의 특성
1.1. 긍정적 측면
1.2. 부정적 측면
2. 프라이버시
2.1.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관
2.2.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Ⅲ.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제
1. 전자상거래의 개관
1.1. 전자상거래의 정의
1.2. 전자상거래의 가능성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제
2.1.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시
2.2. 소비자 보호문제
3.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
3.1. 각국의 논의
(1) OECD의 논의
(2) 미국
(3) 일본
3.2. 대한민국의 논의
(1) 헌법상의 논의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
Ⅳ.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 정보문화의 확립
1.1. 인식의 변화 - 정보윤리의 확립
1.2. 정보교육
2. 기술 조치
2.1. 암호화
2.2. 전자서명
2.3. 정보보안
3. 관련 법제도의 고찰
3.1. 정보 정책적 접근
3.2. 전자상거래법
3.3. 전자서명법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