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김주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정보사회 성찰 시리즈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2001, 나남출판"에 실린 글입니다)

I.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사민권 (私民權)개념 정립의 필요성
   1. 프라이버시 개념의 발전 
   2.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구성 요소 
   3. 기본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사민권(私民權) 
   4. 열린 마당( ffentlichkeit)과 사민 (私民: private citizens)
II. 정보의 전자화 (디지털화)와 새로운 가능성과 위험성 
   1. 정보의 전자화의 의미 
   2. 정보 양식(매체 형태)과 국가 
   3. 전자 정보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4.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 
      (1)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의 가능성 
      (2)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용 가능성 
      (3) 부가적으로 (by-product) 획득된 정보의 사용 가능성
III. 정보의 전자화와 세가지 사민권 (privacy right)의 보호 
   1. 사생활 보호권 
   2. 의사소통의 사민권 
      (1) 전면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 
      (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 -- 미국의 경우 
   3. 정보의 사민권 
      (1) 우리나라에서의 정보 사민권 보호제도 
      (2) 정보의 분산의 필요성 
      (3) 전국민 신분증제도 (National Identification Card System)로서의 주민등록증제도 
         가. 해외 사례 
         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다. 주민등록번호 남용의 문제점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