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2006년 5월 11일부터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 공동체를 위한 포털이용자운동”을 시작합니다. 포털사이트(이하 포털)에 대하여 최근 포털 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털이용자운동
- 자율과 관용, 링크 그리고 민주적인 소통 -
-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 공동체를 위하여 -
- 포털의 성벽을 뛰어넘어 이용자들의 연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5월 11일부터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 공동체를 위한 포털이용자운동”을 시작합니다. 포털사이트(이하 포털)에 대하여 최근 포털 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감시운동이 인터넷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
시민행동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감시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의 포털감시 움직임이 지나치게 뉴스 서비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를 정치적,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와 책임, 서로에 대한 관용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터넷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포털이용자운동”의 세가지 방향 -
시민행동이 지향하는 포털이용자운동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첫째, 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견제가 필요합니다.
- 둘째, 포털이라는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소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포털 이용자들의 자유와 권익을 향상해야 합니다.
- 셋째, 각 포털이 구축해놓은 경계와 울타리를 허물고 자유와 책임, 서로에 대한 관용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 <포털이용자운동 선언문>과 <포털에 관한 12가지 생각>을 통해 포털 이용자들과 연대 -
시민행동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2006년 5월 11일을 기해 본격적으로 [포털이용자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은“자유와 책임의 인터넷 공동체를 지향하는 포털이용자운동 선언문을 통해 포털 이용자들에게 이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드리고, 운동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행동이 정리한 “포털에 관한 12가지 생각”
을 포털 이용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포털 이용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포털에 관한 12가지 생각은 ▶미디어 부문(1. 독자위원회 혹은 옴부즈맨 제도, 2. 뉴스편집과 유통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공개. 3. 포털의 뉴스서비스 데이터공개 제도 4. 뉴스제공자의 오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이용자권리 부문 (5. 정보의 공익성 향상 6. 콘텐츠 저작 인격권 7. 정보 이주권에 관한 권리 8. 보편적 정보접근권 9.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부문(10.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11. 검색과 프라이버시 12.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털이용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민행동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오픈하였습니다.
- 포털이용자운동 홈페이지 주소 : www.action.or.kr/portal
- 포털이용자운동 블로그 : www.action.or.kr/blog/inforight
홈페이지에서 포털 이용자들은“포털이용자운동 선언문”의 취지에 공감하는“공감 서명”을 하고, “의견 및 제보게시판”을 통해 평소에 가졌던 포털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포털의 문제점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홈페이지상에서의 토론과 포털이용자들이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포털에 관한 12가지 생각”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하여 참여한 사람들의 명의로 각 포털에“공개질의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포털이용자운동은 블로그의 트랙백과 RSS동맹을 통해 이러한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블로거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포털이용자 운동은 다음과 같은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공동체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혜를 모으는 대안운동입니다.
- 개인의 자유와 스스로의 책임, 정보의 공유와 연대의식이라는 정신에 열광했던 사람들의 열정과 힘을 모으는 인터넷 정신의 복원운동입니다.
- 인터넷이라는 경계 없는 네트워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민권을 재구성하는 인터넷 시민권 운동입니다.
-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음과 비난, 폭력이 아니라 인터넷을 평화의 언어로서 변화시켜나가는 평화운동입니다.
- 억압과 강제적인 규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인터넷 자유 옹호 운동입니다.
-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소수자를 보호하는 인권운동입니다.
포털이용자운동 선언문 - 자율과 관용, 그리고 민주적인 소통을 위하여 - 인터넷 공동체에 살아가나는 블로거들, 까페와 클럽 커뮤니티의 회원들, 포탈 사이트의 메일과 검색,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네티즌들에게. 오늘 우리는 한 때 우리의 친구였던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그들은 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단지 하나의 검색엔진일 뿐이었습니다. 무한한 세계를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좋은 길잡이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단지 하나의 메일 서비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우편배달부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단지 하나의 커뮤니티 서비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회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경계를 긋고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구축해놓은 성(城)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포털이라는 이름의 성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검색하려 했지만, 그들은 검색결과가 아니라 광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회원가입만 했을 뿐인데, 그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지식을 나누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것들을 자신들의 재산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웃들과 소통하려 했지만, 그들은 경계를 긋고 링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뉴스를 검색하려 했지만, 그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로 우리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털이라는 성에 들어가는 몇 장의 출입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입증은 갈수록 인터넷 공동체라는 열린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 훗날 그 출입증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인터넷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포털이라는 성은 풍요로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동체는 더욱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예전의 포탈이 없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세상에 경계를 긋고 울타리를 치고, 성을 구축한 독점적 지위자로서의 포털이어서는 안됩니다. 포털이 구축한 성 안에서만 살아가는 정보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시삽으로, 프로슈머로, 유저로, 정보생산자로, 그리고,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터넷 공간을 더욱 풍요롭고 민주적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포털은, 인터넷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포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 대화의 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처음엔 그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이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의 운동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이웃들에게 스크랩과 펌질로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자율과 관용, 링크, 그리고 민주적인 소통을 위하여! |
포털에 관한 12가지 문제의식 시민행동은 포털이용자운동을 시작하면서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에 가지고 있는 1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 시민행동이 포털이용자운동을 전개해나감에 있어서 포털 이용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물론 관심의 폭을 넓히면 우리의 과제는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포털이용자운동을 하면서 네티즌들과 함께 제기하고,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영역> 1. 독자위원회 혹은 옴부즈맨 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다고 하면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독자위원회나 옴부즈맨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는 독자위원회나 옴부즈맨들에게 뉴스의 편집 및 유통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더불어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뉴스편집과 유통의 가이드라인 제정 뉴스 편집과 유통은 단순히 서비스 공간을 임대해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털의 기사 편집과 유통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털은 뉴스 편집과 유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포털의 뉴스서비스 데이터공개 제도 각 언론사들의 초판, 2판 등의 판수처럼 포털 또한 메인페이지에 올려지는 헤드라인 기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대별로 편집 데이타를 보존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노출도와 편집 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뉴스의 편집과 유통의 책임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뉴스제공자의 오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잘못된 기사, 왜곡된 기사에 대해서는 원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정정보도 및 사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이용자에게 유통시키는 편집자의 책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오보 기사에 관한 코너를 추가하여 인터넷에서의 뉴스의 진실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권리 영역> 5. 정보의 공익성 향상 지식과 정보가 세계를 움직이고, 포털가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포털은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간대, 혹은 메인 전체 페이지 중 일정 비율을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보로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털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콘텐츠 저작 인격권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의 개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용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포털도 있지만 정보공유라이센스나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UCC(User Created Contents)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포털에서는 개인 저작물의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 제공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관은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정보 이주권에 관한 권리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경우 콘텐츠에 대한 이주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입형 블로그, 카페 등에서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개인과, 관련 공동체의 노력이 담겨진 자산입니다. 그러나 포털에서는 회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컨텐츠의 이동과 백업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컨텐츠를 손쉽게 개인 PC로 백업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보 이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벽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무는 것이 인터넷 정신에 부합됩니다. 8. 보편적 정보접근권 액티브엑스(ActiveX)에 기반한 인증 등을 비롯하여 MS 기반의 표준 문제로 인하여 MS 소프프웨어의 독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MS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도 분명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포털은 홈페이지 구성시 다양한 OS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표현의 자유 검색 결과에 대한 검열이 각 포털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검색어의 경우 주로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로 성인인증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관의 요구로 검색 결과를 차단 조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글을 게시하는 경우 금칙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포털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 그 범위 등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 영역> 10.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인의 인권 침해 뿐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가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주민등록번호는 회원 가입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검색과 프라이버시 인터넷은 오프라인 세상과 다르게 기술적인 특성상 정보의 출발점과 도달점의 흔적이 남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익명성을 보호하기는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 전화, 이메일, 주소, 아이디 등의 검색 과정에서의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상존합니다. 포털은 검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많은 기업에서 회원 개인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 내부직원을 통한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있는 포털의 경우는 회원정보 조회, 복사, 출력 등에 관한 로그 기록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