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사무처장을 비롯한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83명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식별번호인 탓에 유출되어서 금융 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냥 그 번호를 그대로 쓰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행정안전부에 번호 변경 민원을 접수했고, 이것이 거부됨에 따라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발표한 소송인단의 입장입니다. 소장 원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출처 : 진보넷>
주민번호 변경하여 우리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1월 4일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 후 백 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도 평생 유출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2차, 3차 피해가 계속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번호가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것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포털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변경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번호 오류, 성별전환,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에 한해 간헐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번호 변경을 우리 피해자들에게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우리의 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송에 이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민번호 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는 주민번호 유출 문제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한 사람 평생에서 영구적인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광범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민번호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재앙이 되어버린 주민번호,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을 국가에 묻습니다. 법원이 우리의 청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11월 8일
소송인단 일동
*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 (02-723-0666, 이지은 간사),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강성준 활동가),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김영홍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