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개발비 100억원에 대해 철저한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005년 9월 16일 국회 사무처에서는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 중 약 20억원을 의원 당 600만원 씩 일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0억원이라는 예산은 당초 전체 예산 100억 원 중 의원의 정책개발활동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어서 더욱 문제이다.
정책개발비는 책정되는 시점부터 집행되는 지금까지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원칙없는 일괄배분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지난 7월 사무처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집행 안내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의 활동과는 별개로 사용가능한 80억에 대해 최대한 10월 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별로 일괄 배분의 원칙을 공표하였다.
당초의 계획은 기본적인 지원액인 60억원만을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나, 사용하고 난 후 추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후 기본지원액을 소진한 의원들에 한해 요청이 있을 때에만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는 의원실의 질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남발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인센티브를 위한 20억원의 배분을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는 올해 초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마친 상태이다. 또한, 의정활동의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책개발비의 기본·추가 지원 이외의 20억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9월 16일 어떤 단서도 없이 의원들에게 600만원씩 일괄 배분함으로서 스스로의 원칙을 깨뜨렸음은 물론이고, 정책개발비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 되었다.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행정부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이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단순히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예산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절차도 없이 당초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렇게 원칙을 벗어난 예산을 내년에도 버젓이 또 신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올해 처음으로 집행되고 있는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을 심의할 정기국회의 예결위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는 예산에 대해 국회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감시할 것이다.
국회는 원래의 원칙을 무시한 20억원에 대해 환수조치 하는 것이 맞다. 이후에 당초의 원칙대로 의원들의 정책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차등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사용할 예산이라는 생각보다는 국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통해 예산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 스스로가 규칙을 제정하고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0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