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전국 76개 시민단체가 모여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였습니다.
- 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전국현황 조사결과 발표
- 기존 정액보조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지원특별법 폐지청원서 발표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배분과정에 대한 지역별 연쇄 감사청구 등 공동행동 계획 발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이하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불투명·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현 민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 지원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방정부와 지나치게 밀착된 일부 단체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특혜성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소중한 시민 혈세를 어처구니없이 퍼주는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보조금개선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자발적인 시민참여활동의 자양분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공동행동을 펼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6월 8일 발족 기자회견 이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지원특별법 폐지청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및 배분과정에 대한 전국적 연쇄 감사청구 ▲지역별 보조금 거부선언 등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위 공동행동 중 3개 단체 지원특별법 폐지청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확정 직후 제출할 계획이며,
연쇄 감사청구의 시발점이 될 3개 지역(경남 진주, 경기 안산, 서울 도봉)에서의 감사청구서는 6월 15일(화)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참여연대 건물 2층)
■ 일 시 : 2004년 6월 8일 오전 11시
■ 내 용
1.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전국현황 조사결과 발표
2. 보조금 개선 네트워크 결성 진행경과
3. 네트워크 결성 취지문 발표
4. 네트워크 공동 행동계획 발표 : 새마을등 3개단체 지원특별법 폐지청원 및 전국 연쇄 감사청구 등 활동계획
- 담당연락처 :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02-921-4709) -
2004년 6월 8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윤영진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선 (충남지역운동연대 대표)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고양여성민우회,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금천주민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MCA, 대전흥사단,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충남민교협, 대전경실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충청노련, 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일어서는사람들), 도봉시민회, 마들주민회,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주의와공공성확대를위한서울혁신연대(준), 분권과자치를위한시흥시민네트워크(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흥여성의전화, 실업과빈곤극복을위한시흥시민연대,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수원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안산경실련, 안산그린스카웃, 노동인권센터, 나눔과연대, 민예총안산지부,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의정지킴이), 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춘천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초록정치연대, 충남지역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살림도봉지부,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7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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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전국현황 조사결과 발표
- 기존 정액보조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지원특별법 폐지청원서 발표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배분과정에 대한 지역별 연쇄 감사청구 등 공동행동 계획 발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이하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불투명·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현 민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진정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 지원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방정부와 지나치게 밀착된 일부 단체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특혜성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소중한 시민 혈세를 어처구니없이 퍼주는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보조금개선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자발적인 시민참여활동의 자양분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공동행동을 펼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6월 8일 발족 기자회견 이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지원특별법 폐지청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및 배분과정에 대한 전국적 연쇄 감사청구 ▲지역별 보조금 거부선언 등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위 공동행동 중 3개 단체 지원특별법 폐지청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확정 직후 제출할 계획이며,
연쇄 감사청구의 시발점이 될 3개 지역(경남 진주, 경기 안산, 서울 도봉)에서의 감사청구서는 6월 15일(화)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참여연대 건물 2층)
■ 일 시 : 2004년 6월 8일 오전 11시
■ 내 용
1.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전국현황 조사결과 발표
2. 보조금 개선 네트워크 결성 진행경과
3. 네트워크 결성 취지문 발표
4. 네트워크 공동 행동계획 발표 : 새마을등 3개단체 지원특별법 폐지청원 및 전국 연쇄 감사청구 등 활동계획
- 담당연락처 :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02-921-4709) -
2004년 6월 8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인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윤영진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선 (충남지역운동연대 대표)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고양여성민우회,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금천주민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MCA, 대전흥사단,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충남민교협, 대전경실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충청노련, 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일어서는사람들), 도봉시민회, 마들주민회,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주의와공공성확대를위한서울혁신연대(준), 분권과자치를위한시흥시민네트워크(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흥여성의전화, 실업과빈곤극복을위한시흥시민연대,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수원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안산예산감시네트워크(안산경실련, 안산그린스카웃, 노동인권센터, 나눔과연대, 민예총안산지부,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의정지킴이), 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춘천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초록정치연대, 충남지역운동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살림도봉지부,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76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