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02년 개인정보화일목록을 중심으로[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화일 실태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2002행정자치부 개인정보화일목록 다운로드
●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전체 개인정보화일 목록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
● 공개된 592건의 개인정보목록 중 171건 (28.8%)은 영구적인 개인정보화일이었으며 보유 연한을 명기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28건.
●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민간기관(신용정보회사, KT-EDI, LG카드,은행, 은행연합회, 손해보험사 등) 에서 이용되고 있어 공공영역과 민관영역을 구분하는 개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 필요성 증대.
1.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화일의 윤곽을 알 수 없다.
개인정보 파일 목록을 2002년 행정자치부는 공고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파일 목록은 총 592건이었지만 전자화된 문서에 국한된 것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에 통보 받은 목록으로 국한되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정확한 실태를 현재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는 2003년도 개인정보화일목록 발간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화일의 목록을 웹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의 정확한 규모를 연차 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연한
공개된 592건의 개인정보목록 중 171건 (28.8%)은 영구적인 개인정보화일, 보유연한을 명기하지 않은 개인정보화일이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일반 기록물과 다른 관점에서 보유 연한이 정해질 수 도 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보유연한의 기준에는 실명정보의 순차적인 익명 처리, 보관등을 비롯한 일련의 보관, 유지, 폐기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보유기간과 보유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화일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상담자료와 농가경영진단자료, 농업기술전문인력정보 등은 보유기간이 아직 미정인 화일이었으며 또한 보유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유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화일
중앙행정기관 6곳 지방자치단체 10곳 교육청 및 각급학교 1곳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11곳에서의 개인정보화일은 보유기간이 공란 처리되어 언제까지 개인정보화일이 남게되고 폐기되는지 전혀 알 수 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간은 정확하게 명기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보유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 보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열람제한 현황
공공기간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보추제의 열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정보화일목록 2002 자료 중 열람제한 항목이 기술된 목록들은 정보주체인 개인에 대한 열람제한 부분과 정보이용주체(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열람제한 부분이 혼동되게 수록되어 있고, 절대 다수의 목록은 열람제한 항목이 공란 처리되어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주체의 열람제한 항목을 따로 두어야 하며 열람제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6. 민감한 개인정보수집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맞게 최소화 되어야 하지만 특수한 필요 요구와 잘못된 법이 고쳐지지 않음으로 해서 과도한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해서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 DB(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찾기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종교, 혈액형, 재산, 신청인의 신체특징 등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정보들은 공동이용과 다른 기관, 개인의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배제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는 개인정보화일들은 원칙적으로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사무의 전산화 및 정보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화일은 극히 반인권적인 D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인 지문 정보, 개인의 사진 정보,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 본적지에 대한 정보, 병역 정보등이 종합적으로 DB화 되고 국가와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것은 OECD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목적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명확해야 하며 생체정보, 사진 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삭제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7. 개인정보공유와 이용 실태 사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촉진에관한법률 "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을 통하여 행정정보 속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12조 (개인정보보호의워칙)"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공동이용과 DB통합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NEIS와 같은 국책 사업으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됬었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민간영역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으로의 정보제공은 금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거 규정, 개인정보이용 및 폐기 절차를 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 제45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대상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연간 10만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 10만건 이하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포기하는 조항으로 연간 1천건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민간기관(신용정보회사, KT-EDI, LG카드,은행, 은행연합회, 손해보험사 등) 에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공공영역과 민관영역을 구분하는 개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시 민 행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