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3년 26번째 ‘밑빠진독상’ -충청남도의 (주)중부농축산 물류센터
(주)중부농산물물류센터는 유통구조개선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민들의 수익증진을 위해 1999년 충청남도 35%(66억여원)와 천안시, 축협등이 등이 191억원을 출자하여 천안에 설립하었다.
그러나 설립첫해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연도인 99년 20억여원, 2000년 96억원, 2001년 76억여원, 2002년 53억여원 등으로 247억원에 달해 설립자본금 191억원(충청남도 투자분 66억 8천만원)이 잠식된 상태이고 현재 440억원의 부채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채권가압류의 위기에 몰려 있다.
(주)중부농축산이 이렇게 부실해진 이유는 초기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전문성이 부족한 관주도의 경영으로 운영에서의 문제가 많았던 데다가 허술한 경영관리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이사가 80억원을 유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경영이 더욱더 부실해졌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혈세를 투입한 충청남도에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충청남도는 의회에 출자금액에 대한 손실처리를 요청하고 있고 도의회는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며 승인을 유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농민을 위한 물류시설이라는 66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데다가 시설비로 투자한 278억원 등과 440억원의 부채 등 798억원까지 손실을 보게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계속 밑빠진독에 물을 붓듯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충청남도(도지사 심대평)에 밑빠진독상을 수여한다.
26번 밑빠진독상 상장과 상품은 10월 7일 11시 30분 충청남도를 방문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 밑빠진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주는 불명예상(賞)이다.■
2003. 10 .7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밑빠진독상 선정위원회)
● 해당 자료는 http://www.0098.or.kr 사이트의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 2003년 26번째 밑빠진독상 보고서(요약)■
I.현황 및 일지
1. 현황 / 2.일지 / 3. 참고자료
II. 시상근거
1.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작되었다.
2. 허술한 경영관리로 부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3. 적자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4.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5.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도시계획변경으로 해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III.낭비액수
1. 예산낭비액 : 66억 8천만원 (감자를 요청한 금액, 충남도 출자금)
2. 낭비우려액수 : 796억원
건설에 투입된 국고 278억원 및 440억원의 부채는 이후 기업인수과정에서 부채문제를 어떻게 정리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낭비의 우려가 있다.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손실을 보지않는 인수 합병이란 부채와 국고투입액수 718억원과 충남도 66억원, 천안시 12억원 등 78억원을 합쳐 796억원 이상을 인수 회사가 지불할 때 가능하지만 이는 실현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충남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고보조금은 감가상각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
IV. 주장
1.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
2.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3. 납세자인 시민들을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4. 투명한 매각과정 공개와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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