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현 한국MS 사장인 고현진씨가 내정되었습니다. 세계적 독점 기업인 MS의 한국지사 사장이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책임지게 될 경우, 독점 규제 정책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 국산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노동네트워크와 함께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새 원장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단지 독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누/리눅스(GNU/Linux)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MS라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MS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임을 고려하면, 고현진 사장에게 국내 소프트웨어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지금도 미국의 직간접적 압력에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법·정책이 휘둘리는 현실에서, 대표적인 다국적 독점 기업인 MS의 한국지사 사장에게 원장을 맡기는 것은 국내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인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고현진 사장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중립적이며 공공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새 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고현진 사장의 내정을 강행한다면, 향후 고현진 사장에 대한 강력한 퇴진 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2003년 6월 4일
문화연대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함께하는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