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낭비한 돈이 아까워 더 낭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의 연속이다. 3보1배 순례단이 순례 57일만인 5월23일 서울에 도착하면서 새만금사업 중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시민행동은 2001년 5월 10번째 밑빠진독상을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사업이된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는 농림부에 수여한 바 있다.
3보1배순례간의 서울 도착에 즈음하여.
[성명]이제 혈세를 낭비하는 비극은 막을 내려야한다.
당시 새만금사업의 밑빠진독상의 수상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1. 경제적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시작한 점,
2. 계속되는 예산증액
3. 농지잠식을 막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농지확보만 주장하는 점
4. 정부내에서도 반대를 하는 점
5. 환경파괴
6. 무리한 계획으로 지역공동체 파괴
시민행동은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감사원등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예산낭비사업임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당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농림부는 농지확보와 수자원확보를 위해 새만금사업을 강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직후 스스로 쌀이 남아돌아 휴경지보상을 통한 감산정책을 발표함으로서 농지확보의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 휴경지를 두고서 새로운 농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논리는 지금까지 소요된 1조4천여억원이 아깝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 주장대로해도 3조가 더 들고 감사원의 주장에 의하면 4조6천억원이 더 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많은 실패한 국책사업에서 주장되어온 논리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청주신공항 시화호 등 일단 사업만 시작하면 이전에 든 비용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하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관료와 이익집단,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정치인들의 합작 드라마일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이제라도 중단하는 것이 진정으로 더큰 낭비를 막는 결단이 될것이다. 우리는 시화호사업이라는 또 다른 예산낭비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다. 2천억원이나 되는 환경개선비용을 들이고도 실패하여 결국 담수호를 포기한 시화호 사업의 예를 볼때 7배나 큰 사업인 새만금에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시민행동은 지금까지 밑빠진독상은 33개월동안 24번을 진행해서 그 중16군데에서 예산낭비를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예산낭비에 대하여 분노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달성된 것이다. 이제 역대수상자 중 가장 큰 예산낭비사업인 새만금사업의 계속 진행여부가 곧 결정될 에정이다.
시민행동은 더 이상 희극적인 예산낭비사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새만금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2003. 5. 23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