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지난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장상 前총리지명자와 똑같이 엄격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과정이 동일한 엄격함 위에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 장대환 총리지명자는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시민행동」은 장대환 총리지명자는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장기간 총리부재로 인한 국정공백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어제 하루 동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가 총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로 충분하다.
이미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스스로 시인한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사실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 한빛은행 거액대출과정에 대한 의혹, 본인과 가족명의의 재산등록 누락, 언론사 최고경영자로서의 주식투자 등은 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공교육 붕괴 등은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고, 서민들로 하여금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총리 스스로가 이 모순된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의 반성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총리인준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국정에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인준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각종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총리를 두는 것이 국가를 위해 더 좋지 않은 일이다.
지난번 장상 前총리지명자의 인준부결을 바라보는 여론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높은 도덕성이었다. 이런 여론을 몰랐을리 없는 청와대가 장대환 총리지명자에게 제기된 그 수많은 의혹들을 전혀 몰랐다면 이는 청와대의 인사추천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그와 같은 의혹들을 알고서도 설마 두번까지는 부결시키기 않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인준이 부결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총리를 원한다.
두 번의 총리지명자 검증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 상류층이라 불리는 층들의 실상을 엿보게되는 불쾌한 경험을 했지만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국민들은 수해로 인한 민심의 고통을 헤아리고, 실업과 빈부격차, 농촌의 황폐화, 공교육의 붕괴, 과소비와 부동산 투기열풍 등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민생총리,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총리를 원한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시민행동」은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준을 반대한다. 당리당략을 떠난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2년 8월 27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