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행동에선 - 2007년도 정부예산안 중 예산낭비우려사업

2007년도 정부예산안 중 예산낭비우려사업

(2006.11.29)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0357

시민행동 선정 2007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2007년도 정부 예산안 중 ▲타당성미흡 ▲계획부실 ▲집행부진 ▲중복투자 ▲과잉투자 등 문제점이 심각한 사안들이며, 시민행동은 이를 토대로 내년 연중 낭비우려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산낭비 빈발분야 및 요인 분석 등 예산낭비 방지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시민행동, 2007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 선정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7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였다.

시민행동이 선정한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의 2007년도 정부 예산(안) 금액 합계는 3조 8,888억 4,200만원에 달하며,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업이 공히 7개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행자부(5건), 농림부(4건), 문광부(4건), 환경부(3건), 해수부(3건), 노동부(3건) 등의 소관사업에서도 낭비우려사업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8건은 시민행동이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05년도 예산안부터 2007년도까지 3년 연속 낭비우려사업으로 선정되어 문제점이 여전히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도 200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사업도 7건에 달했다. 즉 작년말 시민행동이 올해 예산안 중 낭비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업 중 15건이 다시 내년도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으로 지적된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도 8건이나 나타난 것이다.

시민행동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자료, 시민단체와 언론의 발표자료 및 보도내용 등을 참고하여 2007년도 정부 예산안 중 ▲타당성미흡 ▲계획부실 ▲집행부진 ▲중복투자 ▲과잉투자 등 문제점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어 이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가 매우 우려되는 사업들을 추려냈다.

시민행동은 2007년도 연간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예산낭비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낭비우려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예산낭비가 빈발하는 분야 및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이들 사업에 대해 예산삭감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05～2007년도 3년 연속 선정 낭비우려사업 >

①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사업 (외통부 15억원)

②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행자부 120억 9,200만원)

③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교육부 600억원)

④ 부산신항 개발사업 (해수부 5,288억 600만원)

⑤ 광양항 개발사업 (해수부 2,700억원)

⑥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림부 1,882억 1,900만원)

⑦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노동부 1,526억 7,400만원)

⑧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노동부 347억 1,800만원)

< 2006·2007년도 2년 연속 선정 낭비우려사업 (3년 연속사업 제외) >

①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산자부 170억원)

②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부 4,365억원)

③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건교부 1,768억원)

④ 정보화마을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행자부 86억 9,200만원)

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교육부 2,900억원)

⑥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교육부 1,680억원)

⑦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국회 96억 5,000만원)

※ 예산낭비우려사업 전체 목록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6년 11월 30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번호	사업명	소관부처	’07년도 예산(안)	문제유형	문제점
1	교역?경협사업 지원	통일부	100억원	계획부실	지급실적 없는데도 전년대비 117% 증액, 불용예상
2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운영	재경부	95억9,800만원	타당성미흡	광고 위주 홍보비로 60억 책정, 나머지 판공비와 여비
3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외통부	15억원	타당성미흡	현지실정과 맞지 않고 특정업체 지원 성격
4	외국인투자유치	산자부	170억원	과잉투자	집행실적 전무한 사업에 수십억 편성, 전반적 집행부진
5	하수관거 정비	환경부	4,365억원	계획부실	부실시공으로 오수 그대로 유출, 준공기준조차 없어
6	하수슬러지처리장 설치	환경부	1,358억8,300만원	집행부진	집행률 30%대임에도 전년보다 1,000% 졸속 증액
7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환경부	1,438억4,800만원	계획부실	장치 결함 드러남, 리콜 및 사후관리 대책 없음 style='mso-spacerun:yes'>
8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건교부	194억9,000만원	계획부실	기반시설 미비, 관련산업 집적 안돼 임대율 저조
9	한탄강댐 건설	건교부	150억원	타당성미흡	주민, 환경단체 반대로 보류중 홍수조절댐으로 변경
10	화북댐 건설	건교부	195억원	타당성미흡	경북중부 광역상수도 타당성 낮음, 용수 과다공급 예상
11	굴포천방수로 2단계	건교부	1,107억원	집행부진	심각한 집행부진, 경인운하 해지금 507억원
12	철도공사 자구지원	건교부	3,571억원	과잉투자	선로사용료 감액 등 지원액 산정 과다, 자구노력 미흡
13	신규 지방공항 건설	건교부	268억원	타당성미흡	과다 수요예측으로 건설 강행하여 운영적자 확실시
14	개발촉진지구 지원	건교부	1,768억원	계획부실	가능성 낮은 사업계획, 구체적 내역 부족, 집행부진
15	정보화마을 조성 및 관리운영	행자부	86억9,200만원	과잉투자	유지관리 곤란으로 중단 및 방치 발생, 예산부담 과중
16	행정정보 DB구축 지원	행자부	565억원	계획부실	단순 자료정리, 활용방안 미흡, 중복투자 가능성 큼
17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	행자부	23억4,900만원	중복투자	정통부 주민등록 대체서비스와 중복 소지, 비효율 우려
1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행자부	120억9,200만원	계획부실	기존 실패 검증 부족, 추진계획 불확실한데 90% 증액
19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행자부	200억원	타당성미흡	계획 추상적, 기존 지역개발계획 평가 인센티브뿐 style='mso-spacerun:yes'>
20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중앙인사위	129억6,900만원	과잉투자	파견자 수와 비용 과다, 부처 공무원 해택사업 성격
21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style='mso-spacerun:yes'>	여성부	49억2,500만원	과잉투자	수요예측치의 3배 집행계획, 근거없는 과다계상
22	보육시설 평가인증 인센티브 지원	여성부	42억1,800만원	타당성미흡	보조금 받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비용을 예산지원
23	대학구조개혁 지원	교육부	600억원	과잉투자	집행부진, 대학측의 부적절 집행, 유사사업 중복
24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교육부	74억6,000만원	타당성미흡	교육여건 평가 없이 동일금액 지원, 본래 목적 상실
25	2단계 연구중심대학 지원(BK21)	교육부	2,900억원	과잉투자	무계획적인 과다 사업단 선정, 해외연수비 과다
26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	교육부	600억원	타당성미흡	사업기한 2년 남기고 신규사업 180억 선정 계획
27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운영	교육부	9억8,400만원	집행부진	일본과 협의 안돼 2년간 사업 없음, 전망도 불투명
28	동북아역사재단 출연	교육부	200억7,600만원	계획부실	세부사업계획 없거나 부실, 중복사업 style='mso-spacerun:yes'>
29	전문대학 특성화	교육부	1,680억원	타당성미흡	주문교육협약업체로의 취업률 저조, 부적격학교 재선정
30	보건소 방문사업 확대	복지부	154억7,600만원	과잉투자	당초 부처 요구보다 배 이상 증액, 인력수급 비현실적
31	부산신항 개발	해수부	5,288억600만원	계획부실	화물수요 예상치 수정 등 전망 불확실, 집행부진
32	광양항 개발	해수부	2,700억원	집행부진	금년 300억 편성 공사 전년 전액불용 등 집행부진
33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style='mso-spacerun:yes'>	해수부	101억원	집행부진	배합사료 신뢰도 낮아 사용되지 않음, 집행부진
34	URC로봇 시범서비스	정통부	28억원	중복투자	산자부와 중복투자, 현실성 부족한 계획 지적 style='mso-spacerun:yes'>
35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농림부	72억원	중복투자	농진청 탑라이스 사업과 중복투자, 상호 배치되는 계획
36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림부	83억6,200만원	중복투자	농진청?문광부 등 사업과 중복성, 지원방식 부적절
37	신활력지원/오지종합개발사업	농림부	3,016억1,000만원	중복투자	행자부 이관 지역개발사업 기존사업과 중복, 조정 안됨
38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농림부	37억8,700만원	중복투자	전국브랜드와 광역브랜드 상충, 타 기관 유사사업 실시
39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	국회	96억5,000만원	과잉투자	인센티브 균등배분 등 부적절 집행, 집행부진
40	문화기반시설 개관시간 연장	문광부	191억6,400만원	과잉투자	시범사업 결과 연장효과 미흡한 시설까지 획일시행
41	방송영상산업 지원	문광부	90억2,000만원	중복투자	방송위원회 사업과 중복성 매년 지적
42	관광자원 개발	문광부	1,902억원	집행부진	’05~’06 집행률 절반 이하, 그럼에도 일부사업 증액
43	지방운동장 건립	문광부	109억3,000만원	집행부진	집행률 30% 이하, 수요 불확실임에도 62% 증액
44	제주휴양시설 건립	보훈처	109억9,300만원	타당성미흡	골프장 수익성 불확실, 보훈기금 잠식 우려
45	독립군 체험캠프 조성	청소년위	5억원	타당성미흡	보훈처 사업과 유사, 연변 항일유적 순례 등 전시성 style='mso-spacerun:yes'>
46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부	1,526억7,400만원	과잉투자	전년보다 200% 증액, 타부처 공모 중복성 심화 우려
47	한국폴리텍대학 직무능력훈련강화화	노동부	376억원	중복투자	수요예측 과다, 기존 유사사업과 통합조정 필요
4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노동부	347억1,800만원	중복투자	산자부, 중기청 등 유사사업과 차별화 안됨 style='mso-spacerun:yes'>
49	전산 S/W 개발	국방부	495억원	계획부실	체계간 상호운용성 미흡, 제각각 개발 중복투자
50	전역예정간부 전직지원	국방부	77억6,800만원	계획부실	고위계급 편중지원, 취업정보체계 미비
50개 낭비우려사업 ’07년도 정부 예산(안) 총액			3조 8,888억 4,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