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온라인 예산서 공개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2006년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소극적 예산공개’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자체 권한의 감시와 함께 정책적 협력이라는 ‘자치’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은 지역주민에게 지역살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꼭꼭 숨어라 예산서 보일라
가장 우수한 지역 “구로구” 가장 불량한 지역 “강북구” “용산구”
예산서 형식평가
예산공개 형식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금천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중랑구로서 특히 만점을 받은 구로구는 예산서위치를 메인에 게제하고 예산서 게재한 페이지에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해서 문의를 쉽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서의 내용들을 엑셀파일로 제공하여 방문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검색과 프린트 등의 예산서 파악과 활용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형식면에서 가장 취약한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은 광진구와 마포구입니다. 예산서를 찾기도 어렵고 그 이용도 웹페이지나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이용이 어렵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