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행정자치부의 2005년 사업 중 낙후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인 신활력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 중 4가지, 즉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사업·지방소도읍개발사업,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비교해본 결과 신활력사업 역시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70개 중 66개 지역(약 94.3%)은 기존 4가지 낙후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이상 이미 진행중인 곳으로 나타나
- 특히 70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는 4가지 낙후지역개발사업이 모두 진행중인 상태
- 13개 지역은 10년간 약 3000억원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대상지역에 선정돼
- 2년전 행정자치부의 지방소도읍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여전히 신활력사업에서도 재탕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낙후지역개발사업 중 2005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활력사업에 대해 2004년 예결위 심의과정 시 문제사업으로 지정, 사업의 진행추이를 살펴보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이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낙후도 개선에 치우쳤던 점과 상향식의 사업지정의 난점을 개선하여,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생산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2005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 중 4가지, 즉 행정자치부의 오지개발사업·지방소도읍개발사업,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사업,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 등과 비교해본 결과 신활력사업 역시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신활력사업의 지역중복성 심각 : 70개 지역 중 66개지역이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중복, 13개지역은 기존 4개 사업이 모두 진행중(별첨보고서 2페이지 참조)
지난 2005년 6월 신활력사업의 70개의 지역선정과 예산배정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기존의 낙후지역사업인 오지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지방소도읍개발사업 등과 비교했을 때 70개의 지역 중 기존의 사업이 하나이상 진행중인 지역은 총 66개 지역(약 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13개 지역(약 18.6%)은 기존 사업을 포함, 5개 사업이 모두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낙후지역개발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처에서 각기 다른 개별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 특정 낙후지역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신활력사업 예산투입의 비효율성 : 13개 지역에 평균 10년간 3000억원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선정돼(보고서 4페이지 참조)
또한, 사업의 중복성이 가장 큰 지역인 13개 지역에 1990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3조 4,537억원으로 지역별로 작게는 약 800억원에서 많게는 약 5000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배정되었다. 지역에 대해 평균 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기는 했으나 각 지역의 낙후도나 개발목적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일괄적인 배분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나 낙후도 개선을 위한 지역의 개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 신활력사업 내용의 차별성 미흡 : 지방소도읍개발사업과 신활력사업, 사업명은 달라도 내용은 재탕(보고서 5,6페이지 참조)
신활력사업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에서 이미 구상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되거나, 현실성있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장 최근에, 동일한 부처에서 구상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과 비교해보면, 각 사업에 따른 창의적인 계획보다는 비슷한 이름의 계획이 난무했고, 3년이라는 사업일정으로 소화하기 힘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충북 금산의 경우, 인삼·약초를 내세워 지방소도읍개발사업으로는 인삼·약초타운을 조성하고, 신활력사업으로는 인삼·약초를 통한 오감체험형 건강특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두 사업을 하기 위해 금산군에 총 6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내용이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추진내역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은 중앙부처의 일괄적인 개발계획에 앞서 해당 지역의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예산지원 역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나눠주기 식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구상한 사업의 성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은 지원지역의 중복성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과 계획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점, 예산지원의 일괄적 배분에 따라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신활력사업 역시 이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인 사업구상과 함께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지역에 스스로의 개발의지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신활력사업, 3년의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3년만에 지역이 낙후도를 벗어남으로서 전국토의 활발한 균형발전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사업추진의 계획부터 추진단계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 사업의 특성이나 추진과정에 따른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한다.
신활력사업이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해당 지역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계획에서부터 추진단계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는 사업의 진행을 결정하고 지역의 발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단순히 의례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함께 평가기구 역시 객관성과 명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배분 역시 이와 같은 평가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지역에 대한 단순배분 형식을 뛰어넘고, 해당지역의 확장보다는 실제적인 개발을 위해 예산투입 역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진정한 개발예산이 지역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산배분은 사업의 특성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대체적으로 일괄·단순배분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뚜렷한 성과없이 퍼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현재 각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 역시 필요하다. 주관부처와 각 지자체의 담당부서가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업의 일관된 진행이나 현실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이라는 거대한 큰 틀속에서의 통합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 첨부 ] <납세자의 눈>신활력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 1부.
2005년 9월 8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