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입장에서 지방자치 경제정책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 개발과 성장 위주로 진행된 지역경제 정책과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 지역에서 어떻게 대안 경제의 싹을 틔우고 키워 갈지 고민이 이어졌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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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전만들기 7] 지역경제정책 어떻게 마련할까
지역에서 대안경제 싹을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틀 마련
2005/8/5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방향 등 현실의 문제를 주로 진단한 권오혁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지역경제전략에 대해 우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정보화·글로벌화·지방화·산업시스템의 유연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면서 지방 주도의 지역적 산업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경제발전의 키워드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미국, 아일랜드, 중국, 영국, 스웨덴 등의 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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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심재봉 화백 |
정부정책, 지지부진
참여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신지역주의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방분권, 신지역주의적 지역산업 육성전략, 수도권 분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지지부진하고 그 장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게 권 교수의 진단이다.
신지역주의 전략 중에서도 특히 지역혁신체계론과 산업 클러스터론을 핵심 이론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권 교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업은 일단의 외형과 체제를 갖추었지만, 그 후속적인 조치와 향후 사업의 진척이 막연하다"며 "자치단체들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나 중앙정부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혁신적 클러스터 개발 사업도 전반적으로 난항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7개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적 클러스터로 육성한다고 했지만 4천억원 이상을 투입한 부산의 신발산업육성사업과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역시 일단 사업지역이 선정되었지만 기업들의 이해와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기능분산 시책도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며 향후 실제 집행여부와 수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종합적으로 "각종 정책들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본 궤도에 진입한 사례가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적 혼란이 노출되고 회의가 점증하는 양상"이라는게 권 교수의 진단이다.
지자체 논의도 천편일률
지역산업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권 교수는 우선 핵심 전략의 재설정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와 적절한 분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 권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후속작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이 구축돼야 지역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 및 효율적 지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권한 및 계획권의 회복, 적정한 지방거버넌스에 의한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진, 자치단체 내 추진체계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자치단체 내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며 "지역혁신협의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지역단체 대표들과 대학 총장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은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자원을 가진 전문가들이 아니라 각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하는 이익단체 대표들이어서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하기 보다 지역 자원의 배분에 참여하는 배분연합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기구를 구성해 그 문제의 전문가들과 관련 당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 교수는 덧붙였다.
시·도 정책권한 확대
지역산업육성 거버넌스 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대전제"라며 "지역산업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자치단체들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정책의 추진주체를 광역시와 시·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나 그것은 지방행정의 실제 체계와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클러스터 개발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은 광역시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추진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시민의신문 제 609호 8면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