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까지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후 새주소부여사업)"은 지금까지 약 1,400억원을 들여 기초적으로 각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약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주소부여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2005년 예산을 검토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문제사업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내용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이나 기타 관계부처와의 협조문제, 전국적인 집행율 등 사업 전반에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경향신문-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예산시리즈 "나라살림, 이대로는 안된다"를 통해 사업의 문제성을 지적했고, 2005년 1월 9일 "KBS스페셜 연속기획 <대한민국 혁신 프로젝트> 제2편 현명한 정부, IQ를 높여라"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사업의 지지부진함과 현실적으로 새주소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시민행동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1월 9일에 있었던 KBS스페셜에 소개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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