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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사회를 위한 5회 연속기획 워크샵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

style="font-size:14pt;">제1회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변화]
주요내용

<개요>
○ 주제 :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변화
○ 일시 : 2004년 7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
○ 주최 :
함께하는시민행동

<내용>
○ 발제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이상민 교수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의 흐름과 전망 - 최정철 박사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운영위원)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국내 기업의 과제 - 이영면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 토론자
    임정근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정인모 팀장 (현대자동차 환경경영전략팀)
    박진섭 정책실장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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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 style="line-height:16pt;"> 이상민 (한양대 사회학과)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논의 할 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사례를 이야기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사회적 책임’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고 ‘기업’이라는 단어는 무국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 할
때, 미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기업의 뉘앙스와 한국에서의 뉘앙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궁극적으로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 시점에 최근에 와가지고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안정화되어 있고 경제가 고도성장기일 때는 별로 크게 주목받는
주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어떤 경제위기라든지 어떤 사고가 터지고
기업의 윤리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주목받는 개념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수면 밑에서 존재하는 개념이었다가
언론 등에서 터지고 나면 마치 새로운 개념이 재발견됐다는 듯이 대안처럼
나오곤 하죠.

최근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이나 SK 글로벌 사건 등
윤리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은 수면 밑에 여전히 존재해 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윤리경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수면 위로 다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큰
개념인데, ‘도대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서 어디까지 정의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굉장히 말들이 많고 학계에서도 정의가 다르고 또한 해외에서의
정의를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 막상 실제 기업이나 현장에서의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뭐냐 이야기 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실천수단으로서
구분을 하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윤리경영이라는 기업 내부의 논의,
기업 내부쪽으로 흘러가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정의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논의 할 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사례를 이야기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사회적 책임’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고 ‘기업’이라는 단어는 무국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적 책임과 한국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 할
때, 미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기업의 뉘앙스와 한국에서의 뉘앙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윤리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통상적으로 ‘재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일반 중소업체까지 사회적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재벌의
사회적 책임(기업)과 재벌 소유주의 책임성(사람)을 이야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재벌이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하니깐 해외의 사례를
들고서 적용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변화과정을 보면,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에 거대 기업들이 착취와 부를
독과점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사건이 1952년 ‘A.P 스미스사’ 對 ‘바로우’(Barlow)
간의 소송사건입니다.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대학에 기부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뉴저지 법원은 기부행위가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하지만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면서
미국 기업들도 기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사회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 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의 경제발전위원회도
생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하고 틀들을
잡아갑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정의나 개념규정을 넘어서 실증적 연구와
대안 모색과 같은 구체화된 작업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웃인
일본의 경우에는 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시장이나 유럽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미 외국기업들은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 실천을
해야겠다는 의식이 퍼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반론이 있는데, 사실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중에 신고전주의
하신 분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습니다. 기업의
본연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많은 이윤 창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돈 버는 것 이외에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은
제품가격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기업이 외면할 경우 결국 사회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기업의 비용 지출이 증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발전이 기업에게 유리하므로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긍정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사회적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로는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기업에게도 경제적인 성과가 크다며 ‘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접근이 아니라 미국식 전략적 사회공헌처럼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실천이 기업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기부하게 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배타주의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인들은 성공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진 빚을 갚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유전적인 요인으로
자선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형성되었다는 미시적 접근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으로 이익 추구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된다는
것이고 끝으로 사회적 배태성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야기 되는 개념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압력으로서만 밀어붙이기 보다는 해보니깐 괜찮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면피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결국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강제성이나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운영위원)
발표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화의 흐름과 전망

사회적
책임에 본질 문제는 인간에 대한 것으로 기업에 적용할 경우 종업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실천한 나라는 프랑스로 가장 노사관계가
불안했던 문제를 어느 정도 이를 통해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한국의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할 것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규범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규범화,
법은 아니지만 규범적 수준을 지닌 인증시스템, 인위적이지는 않지만
윤리적 강제를 띄고 있는 보고서(환경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의 규범화
하는 부분. 그리고 결론으로 ‘규범화’하고 있는 부분을 ‘규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CSR은 70년대 이야기되었던 것이죠. 이론적 역사를 보면,
80년대에는 CSR2라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깐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는 진부한
표현으로 여전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70년대처럼 진부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CSR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것은 경영학 원론에 나오는 것이고 CSR2는 기업의 사회적 반응,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마케팅 수준으로까지 올려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이후가 CSR1,2를
지양하고 기업의 사회적 성과까지 넘어간 게 선진국으로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체적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이론은 1984년에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으로 이해관계자
경영. 이해관계자를 전체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모델에 있어서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것은 매우 지협적인 문제입니다.
고용,
임금, 복리후생, 노사관계 등 종업원과 관련된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본질이며 사회적 책임이지 사회공헌 중심의 논의는 본질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모든
기업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구 역사에서는 200년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 역사가 불과 3-40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들을 살펴보면 이미 사회적 책임에서 종업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법률적으로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70년대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90년대 환경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되면서 이 부분에서도
법률적인 규범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일정 정도 개별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규범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 이외에
두 가지 형태의 규범화도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인증시스템과 보고서
등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범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품질 측면에서 관찰해야겠다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인증시스템이 나오고
있고, 아직 규범화되지는 않았지만 외부로 성과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내놓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0년대 종업원과 관련된 Bilan Soical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임의적으로 8-90년대 들어서 환경보고서, 산업안전보고서, 이후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자 모델을 적용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본질 문제는 인간에 대한 것으로 기업에 적용할 경우 종업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실천한 나라는 프랑스로 가장 노사관계가
불안했던 문제를 어느 정도 이를 통해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한국의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할 것입니다.
Bilan
Soical의 지표를 살펴보면, 종업원과 관련된 수많은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 임금, 산업안전, 교육훈련, 노사관계 등 200여개의 지표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을 통하여 규제하는 방식 외에 인증시스템에 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방안으로서 ISO9001, ISO14001, OHSAS18001
및 SA800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 제품의 프로세스 상에서의 문제들을
이제는 통합하고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ISO9000 패밀리 규격의 2000년
개정판을 2000년 12월 15일에 발행함으로써 규격이 갖추어지고 통합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규범화 흐름의 끝으로 보고서를
들 수 있는데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을 모두 통합한 지속가능성보고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모델이 이제야 완성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 지속가능성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보면 아직 인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환경보고서에 조금 내용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반응으로 그리고 사회적 반응에서 이제는 사회적
성과로 넘어가는 CSR에 대한 이론적 변천을 말씀드리며 이해관계자 모델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자리잡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계속 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고서에 있어서는 인간에 대한 부분, Social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봉사활동, 기부금이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lign=left style="line-height:16pt;">이영면(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발표내용 :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국내 기업의 과제

이해관계자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사회공헌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은 엄청난 홍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하기 어려운
부분, 즉 이해관계자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이야기 할 때, 유한양행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론적으로 이야기 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수익성도
높고 오래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유한양행의 경우 오래 살아남기는
하지만 현재는 대기업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1960년대 가장
대표했던 기업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론적인 연구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고 잘 나간다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를 찾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토양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는 많이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리경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한
게 2001년 2002년부터 국내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윤리헌장을 제정하거나 금융권에서의 준법감시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다른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윤리헌장이나 이런 것에 보면, 대부분 종업원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거짓말 하면 안되고 뇌물 받지 말라고 하는데, 오너와
같은 가장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엔론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파산 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연속으로 1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했던 기업이 사실은
이미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만두사건을 볼 때도 소비자의 힘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정철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제도화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면서도 이제는 법과 제도 그 이상의 자발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못하게 할 것이냐. 이는 입법하는 사람이 8시간 고민하는데
반해, 이를 피하려는 사장님들은 24시간 고민하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 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이 비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회사는 이야기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의 의식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법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식과 태도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관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사회공헌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은 엄청난 홍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하기 어려운
부분, 즉 이해관계자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첫
번째가 내부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입니다. IMF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많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 결과가 당연히 우리나라 경쟁력이 제고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주주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우리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순환출자로 인한 총수의 그룹 지배. 사실 자기 회사가 아닌데 총수의
직접 지분이 1-2%에 불과한데도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업체일텐데요. 현재
LG칼텍스정유가 파업중인데요. 협력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은 상당기간을 버티겠지만 협력업체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사회적 책임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 국내 대기업들이
환경보고서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쓰고 있지만은 주로 해외 투자자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문보다 영문으로 먼저 발간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해외 투자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만
국내의 주요 이해관계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기업에게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의 전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한겨레21의 기사를 인용하면 소니의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틈나면 자랑을 하게 될 것이나 필립스의 전구를 사용하더라도
자랑하는 경우는 드물죠. 국내 기업의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미래를
향한 기업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생존조건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익과 윤리경영이 상충된다면
이익을 버리고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포스코처럼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이익은 포기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요타 자동차가
7년째 적자를 보면서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를
23만대 생산하는 점은 국내 기업들도 본받을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에
관한 것도 중요한데, 연구개발비와 홍보비를 비교하면 국내 기업들이
홍보비를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정유회사를 예로 들면
매출액이 14조원인데 연구개발비가 300억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실천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윤리경영 잘했다고 상을 주는데 군수업체가 받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KT&G를 윤리경영의 선두기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일회용 제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싸게 만드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공헌의 지나친 확대도
경계해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손쉽게 해결하고 홍보역할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과연 우리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무조건적인 가이드라인 쫓아가기 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우리 기업경영환경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더 중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패널토론입니다.

align=left style="line-height:16pt;">임정근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

사실 한국의 기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본이
되어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반 시민의 생각이 이럴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 많은 법률이 있지만 어디까지 지키는지 모른다
치더라도 몇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복마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은 한국사회가 다 만들어준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기업들의 역사적 특성이라 생각되는데요.
사회적 책임 이전에 사회에 돌려줘야 할 것이 있는 거죠. 한국 기업의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곳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대기업과 정치권과의 오래된
유착관계와 돈거래 등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할 때,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반응’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시민들이 받게 되는 가장 초점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무국적적
의미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기업의 책무, 의무라고 이야기해야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최박사님 발표는 상당히 많은 규정에 대한 것들로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만 저런 규정들을 지켜가는 선진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기업이던 국내 기업이던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린워시, 블루워시 등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자본의
논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생각과 거기에 대한 규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최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면 교수님의 발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사회공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풍토에서 그나마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뭐가 왔다갔다하고
있고 지적하셨듯이 오너나 기업내부에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도 생기고 보고서도 낼려고 하고 있으며 선진기업들을 쫓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은 어떻게 실천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업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사회적 반응이나 사회적 책임으로서 진짜로 나서게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본질적 특성이 이윤창출인데 스스로 정말 의식을 가지길
기대하기 보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즉 시민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을 추동해낼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고용문제인데, 즉 노동문제, 노사관계 문제로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는 잘 이야기 되고 있지 않지만, 내용에서 보셨듯이 절반은
노동의 문제입니다. 결국 자본과 노동의 관계설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 시민, 시민단체가 어떻게 협조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기업과 공동체(지역사회, 자치단체)가 어떻게
파트너쉽을 맺고 상생을 모색할지 고민해야 하며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틀들을 실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모 현대자동차 환경전략팀장 : 워크샵
주제에서처럼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연계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되어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발제 모두 공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 글로벌 Top5에 들어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철 박사님께서 규범화 관련하여 Regulation과
International Standard, 자발적 Reporting을 말씀하셨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강한 것이 생겼는데, 법이 아닌
시장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시장이나
유럽시장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교토협약이 그렇습니다. 한국시장에서보다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aker 뿐만 아니라 Supplier를 동반하여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규제나 자발적 협약이 주로 제품에 대한 것인데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냐 하는 책임성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제품이 팔리고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제품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자발적인 협약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CO2와 관련하여 올해 안에 평균 CO2가
170이 되어야 합니다. 큰 차의 경우 200이 넘고 작은 차는 120-130 정도
나오는데, 만드는 제조원가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큰 차일수록 부가가치가 있어 많은 수익이 생기나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큰 차를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협약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시장에 있어서도 유해물질에 대해 제품에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되고 공정상에서 사용되어서 안됩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공장에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Supplier)의 공장에서도 유해물질을
썼을 경우 모든 책임을 메이커가 진다는 것이 현재 미국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사회/환경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갖추고 네트워크를 갖추지 않으면 차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협력사와 같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짜고 실행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추고 나가야 할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것들도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최근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자동차 회사의 로비로
갑자기 중단이 되었는데, 우리사회에서 정부정책에 가장 강력한 로비를
펼치는 집단이 기업인 건 분명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발제를 듣다보니깐 삼성전자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은 노조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면들도 들여다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스코 이야기인데요. 현재 저희(환경운동연합)와 포스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굉장히 친환경적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스코가 연간 광양만권에 배출하는 오염물질 용량이 서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독극물질 무단배출로 검찰에 적발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역으로 소리없이 환경을 파괴한 것이죠.
광고와 홍보적 수단을 이용해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1년 매출이 1조원이고 생태계 파괴
등의 사회적 비용이 2조원이 발생한다면 이런 기업의 과연 생존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선이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접근하면은 서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하나의 선의 영역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서로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생각도
해봐야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환경적인 문제로만
보면, 하천 골재채취가 금지되면서 해사채취,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고 바다환경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업은 계속해서 해사채취를 해야 하고 이것의 불가피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기업의 활동을 제약시킬
요소들을 갖춰야하고 기업의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제기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기업의 이윤에 대한 방향이라던지
공동체에 대한 접근이 사회적인 책임으로 잘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향후 방향 전환 문제 등과 함께할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환경보고서나 지속가능성보고서) 관련해서, 소니 같은 경우에
환경단체에 보고서 작성을 맡깁니다. 즉 작성 주체가 NGO로 내부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하는 보고서는
상당히 신뢰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특히 기업 정보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물 사용량이나 에너지 총 사용량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책임 있게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NGO나 제3의 기관의 직접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만, 만두파동 같은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소송제도의 도입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말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계속 해서 발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생태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대에 서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실천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토론이 있겠습니다.

정인모
팀장
- 박진섭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대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기준에 대한 것 등 시행령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로비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논하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성과 환경성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와 국내만이 아닌 지질학적 요인(중국으로부터의
유입)과 계절적 요인도 고려하여 시행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신뢰성 문제는 우선 컨설팅과 Assurance, Verification이
있는데요. 제3자가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해외에 8천부, 국내에 3천부가 나갔으며 20여곳으로부터 평가점수를
받고 있고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올해는 사전에 같이 검토도 하고 NGO로부터 받은 의견서도 점검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윤리경영팀 관계자
- 우선 기업을 반대하고 기업의 책임을
너무 묻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본질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식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업과 시민사회간의 거리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집단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사회라는 공기를 바탕으로 하는 집단으로 사회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사회에서 성장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을 짜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사회가 기업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기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아직도 외부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는 시각들에는 7-80년대 우리 기업들을 봐왔던 잔상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보였던 기업들은
많이 사라졌고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워크샵이기 때문에 기업이 왜 그런 액션을 취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풀어갈 자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고려대
대학원생
-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에서 록펠러가 독과점을 통해
석유재벌이 되었는데, 록펠러 재단을 통한 자선단체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7-80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벌들의 정경유착
부분이 계속됨으로써 아직까지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델을 설명하셨는데,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해관계자
모델을 생각해봤는데요. 한칠레 FTA 체결과정을 지켜볼 때, 농민과 휴대폰과
자동차 등의 국내 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이익을 얻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손실부분을 보조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대
학부생
-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을 이야기할 때, 주로 물이나 공기 등 자연환경을
이야기 하는데, 한편으로는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와 피고용자 관계, 즉 노사관계
문제로 현재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정인모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엔시스콤
컨설턴트
-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사회를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접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최박사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해
가는 경우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영면 교수님께서 기업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스스로 의식하고 변화해 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그런 유인의 역할은 시민과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 또는 시민들이 기업에 요구를 함으로써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했을
때, 홍보와 이미지 제고, 그리고 기업의 생존전략에 유인을 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갈 수 있는 Best Practice를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천해 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민사회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규범화와 관련하여
최박사님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민
교수
- 아쉬운 점 하나가 전경련과 같은 기관에서 참여해서 기업측의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점과 반대 의견을 가지신 학자들이 나와서 서로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간극을 좁혀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내에서
사회적 책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NGO에서도 힘을 북돋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과 NGO간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토론자리에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입장차를 좁혀 나가야할
것입니다.

최정철
박사
- 우리 사회가 IMF 이후에 매우 글로벌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업, 노조, NGO 모두 이중적 기준을 갖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소수자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비율과 관리자 비율,
그리고 나가서 지배구조 문제로 이사회의 소수자 문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한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뒤로 미루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글로벌화와 한국화를 따로 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규범화 관련해서 자발적인 Reporting을 Regulation하는 문제를 프랑스는
2000년대 초에 환경보고서도 강제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Regulation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면
교수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에
플러스 되는 가치하고 마이너스 되는 가치를 비교를 해보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성장산업으로 컨텐츠 산업을 뽑고 있는데, 잘 만들어서
대박 터트린 사장님에 대해서 환호하는데 저는 게임에 목숨 거는 청소년들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거꾸로
본다면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잘 되어서 더 길게 장수기업이 되라는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물론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좀 더 불편하게
신경을 써줌으로써 바르고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지(광고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도
한번 뒤집어 보면 호도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 재단에 대해서도
과연 사회공익인지 재산관리인지 한번쯤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근
교수
- 말씀하셨듯이 글로벌한 것과 국내적인 것에 대해 이중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기업과 지역사회 등 작지만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파트너쉽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고 있으면 하나의 모델로서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인모
팀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전략과 대화, 경영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전체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NGO도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관련해서, 도요타의 노사가 협조하는 체계가 된 것이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고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진섭
실장
- 그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치개혁이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시장개혁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대상은 기업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시장영역에서의
부정적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극복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파트너쉽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모델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