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7월22일 오전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이필상, 윤영진, 김동노,이정수, 이준성
하승창, 정선애



1.사업보고

상반기 평가자료로 대체.

2. 사업계획

■ 정책위원회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1) (가칭)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구성 추진

(1) 가능한 목표설정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가칭)정보통신망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올바른 제정 추진
- 온라인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민간자율규제
- 지문날인거부캠페인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에 대한지지
- 온라인기업 모니터활동
- 공익소송

(2) 네트워크는
- 제 시민사회단체 및 온라인 모임들의 수평적/개방형 네트워크 지향
-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와 확산
-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시민단체, 각자 사업 추진 - 네트워크에서 지지와 연대
-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모임, 단체, 개인들 조직화

(3) 홈페이지 개편
- 네트워크 페이지로 개편 준비

(4) 캠페인의 구체화 및 세분화
- 100개 온라인 기업 선정
- 요구사항 정리
- 웹감시단을 통해 요구사항 채택되도록 압박

※ 세부 계획은 추후 제출
- 7월 27일(목), 진보네트워크, 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 실무자 회의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할 예정

※ 7월 20일,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1) 홈페이지 디렉토리 서비스의 편리성을 강화
2) 국내 시민단체 디렉토리 서비스를 확대
3) Qusetion & Answer 코너를 신설
4) 책 출판 작업 - (하반기에 실현 가능한 일인지 검토중)
5) 해외 시민운동가와의 릴레이 인터뷰
6) 국제적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 마련
7)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마련 및 인력확충
- 현재 인터넷 업체 네띠앙과 정보채널의 기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6개월동안 매월 100만원씩 받기로 함
- 8월 3일부터 시작

<웹전략팀>

1. 제안배경
-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위한 사무처 MT에서 구성이 제안됨
- 웹을 통해 시민운동을 풀어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타 단체들과 실내용에서 차별성을 갖는 웹상의 운동방식을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시민행동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와 컨텐츠의 일관된 관리와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 인터넷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이 멀티미디어화가 필요하다.
-
2. 팀의 임무와 목적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웹전략을 수집하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
- 인터넷 운동을 위한 운동모델을 수집,개발하고 시민운동 영역에 확산한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각 부분 활동에 인터넷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3. 사업계획
- 시민행동 사이트 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 인터넷 운동을 위한 운동모델의 수집과 개발
-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 상근자 인터넷 기술 및 컨텐츠 기획 교육

: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민행동'과 주요 시민단체의 사이트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 계획
1만 구독자 확보
My Can - 시민운동 정보지로서 자리매김
: 시민행동 소식과 회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시민운동의 활동상을 만날 수 있는 시민운동 정보지의 열학을 담당하며, 나아가 네티즌들을 시민 운동 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으로 담아낸다.
MyCan.or.kr - 회원서비스공간으로서의 영역 확대
: 시민행동 홈페이지와 각 사업별 사이트에서 담아낼 수 없는 회원들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종합 정보문화공간이자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한다.
무엇을 위한 My Can인가?
: My Can을 통해 보다 쉽게 시민운동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네티 즌들이 각 사업단위로 조직되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사 회적 이슈에 대한 의식까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잴 수 있는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 장소로 활용 한다.
■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1.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만들기 운동
1) 사회보고 제도 프로젝트 진행
- 10월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보고제도 (공개 토론회 진행)

2) 소스닥
- 2001년 소스닥 서비스를 위한 준비
- 환경, 노동, 문화 등 소스닥 공동 운영 단체 조직화(9월 시작)
- 솔루션 제공 업자 선정

3) care & sosdaq 홈페이지 개편
1) 사이트 개편 계획 : 7월 중순 내 개편(현재 개편 작업 중)

2) 개편 방향 및 목표
① 경제 현안에 관한 신속한 대응 및 시민행동 강화
현안 발생과 함께 즉시 항의메일 및 서명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실시
② 커뮤니티적 요소 도입
시민기자단 모집
칼럼 전문가 조직화
③ '광고 벗기기' 컨덴츠 잠정 패쇄
④ 메일링리스트 활성화 : 경제관련 전문가, 연구소, 기자 조직화

4)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벤처기업 만들기
- 주요 사업 내용
① 벤처기업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실시
가. 목표
- 한국벤처기업의 사회적 건전성 평가의 정보를 확보 제공
-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에 대한 입법 청 원 실시
- 건전성에 근거한 성장을 이룩한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인을 연 1회 선 정, 발표

나. 세부화 지수 : 재무적 안정성, 투명성(공시, 대주주 등), 소비자 존중 및 보호, 연구개발 건수 및 내용의 적정성, 특허 출원의 내용, CEO의 사회 적 책임도 및 비젼

2. 사이버 소비자 협의회

1. 사업계획
- 홈페이지 오픈과 기획 운동 전개
-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한 ONE - STOP 서비스 시행

2. 사업 내용
1) 홈페이지 오픈과 기획운동 전개
- 독자 도메인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소속 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마침
- ONE-STOP 서비스와 기획감시의 활성화로 사이트 홍보
-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불량 광고 및 불법 이벤트 일제 점검 및 기획 운동 전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획과, 전자상거래 보호과와 공동으로 진행 예정)

2)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한 ONE-STOP 서비스
- 하반기 예상 서비스 업종(추가 확대 계획)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전자상거래 업체,이동통신업체,초고속 통신망 업체 등


■ 예산감시 시민행동

< 공적자금>
1) 기존 사업 내용
- 2차례(두루넷99.11.26, 동아닷컴2000.6.7-17)에 걸쳐 사이버 토론회 개최
- 6월 21 시민행동 내부 토론회 개최
- 6월 29일 홈페이지 개설(내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 6월 29일 시민행동의 입장과 5대 거짓말 발표

2)향후 계획

(1) 공적자금 관리(회수)를 위한 특별법 입법 청원(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서 법안 제정)

7월말까지 - 법안 내용 마련(정미화, 이상근, 이필상, 윤영진 등)
- 미국의 FIRREA(금융기관 개혁, 구제 및 규제강화법)와
시민행동의 공적자금 투입 개선 방안을 토대로 법안 마련
8월 중순 - 국회 입법 청원 및 토론회 개최
8월 말 - 국정감사 상임위별 정책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적극 개진
9월 초 - 국정감사 정책과제 대토론회

(2) 2000년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활동
공적자금 관련 정무위(금융감독위원회), 재경위 모니터

(3) 공적자금 바로알기 캠페인 전개
공적자금 추가 조성 국정감사 등과 일정을 맞추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이슈 -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공적자금 백서 발간, 특별법 제정, 경제 팀 교체
시기 및 장소 - 8월 10일경, 명동성당
이후에 월 1회 정도의 지속적인 캠패인 전개
11월 - 예결위에서 국채이자부담금 쟁점화

(4) http://www.ww.or.kr/PUBLICFUND/ 관리
공적자금 관련 정보 공개 운동 추진(정보공개청구와 연대)
공적자금감시를 위한 사이버 행동단 구성
국회의원, 언론인 등 메일링 리스트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용(주1회)
8월 초까지 - 메일링 리스트 인원 현재 200여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8월 중순 - 법안 마련 및 토론회 시점에서 개편

(5) 기타
공적자금 감시단 모집 및 활동 전개
모럴헤저드 신고센터(납세자소송과 연계)
대국회 사업(국회의원들과의 연대 활동)
공적자금관리 민관합동상설기구 설치 촉구 운동

< 정부회계제도 개혁>

1)기존 사업 내용
-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 18일까지 복 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진행
- 6월경부터 정부회계제도개선협의회와 실무 추진반에 참여하고 있다.
윤영진 위원장(협의회 위원, 산동회계법인 자문) 권수영 교수(재경부 참여)
박정수, 김재훈 교수, 백현석 팀장(실무추진반 참여)

2)향후 계획
- 7월 말 회계기준과 규정에 관한 용역팀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공청회 개최
-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시민단체 의견 반영 요구(회계, 재정 관련 정보 공개 프로그램화)
<0098제보처리>

1. 목적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대중적 이미지제고
-0098 처리시스템의 안정화와 네트워크단체와 함께하는 공세적 제보
-제보처리팀 자원봉사의 일상적 안착과 모델링
-납세자소송 사례발굴과 진행을 통한 제도개선.

2. 전반기 진행 및 평가
-현황 : 총 42건 중 종료19건, 진행23건(지역 및 단체에 이월6건, 중복2건, 조사중15건)
-방식 : 정보공개청구 5건
-성과 : 해결2건(6억140만원), 시민참여 8명, 공동진행단체 6건
-이미지 제고 : 언론보도 22건, 전국납세자대회
-평가 : 공세적 제보를 진행하지 못하고 제보처리의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 다.
-장애요인 : 조사의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적은 것은 예산낭비제보처리의 특수성(정보의 부정확, 단편적 제보)에 기인한다. 따라서 모든 제보를 해결하려는 과도한 목표를 지양하고 집중적인 제보처리를 토해 효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후대책
-제보처리의 경량화 : 제보 중에서 정보접근과 사실확인이 수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부터 진행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일단 참고한다.
-네트워크와의 공동사업 : "밑빠진 독"을 활용하여 11월과 12월은 결산 및 예산편성의 과정에 공세적 제보를 받는다.
-산출물 : "납세자의 눈"을 통해 발표하고 제보처리의 과정은 매뉴얼로 정리한다.

<밑빠진 독상>

1.목적 : 예산감시활동의 일상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예산낭비사례를 발표한다. 이것은 미국의 "황금양털상"이나 "돼지장부"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예산낭비사례를 발표함으로서 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예산감시운동의 상징적인 사업이 되도록 한다. 이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알게하고 예산감시운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일부 예산낭비에 무감각한 예산집행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넣기 위해 상을 제정한다.

2.시상기준 및 원칙
-예산낭비액 기준보다는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기관의 반론을 반드시 접수하고 공개한다.
-최대한 시민이 제보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기존에 일부 공개된 사례도 추가조사를 통하여 후보가 될 수 있다.
-공신력확보를 위하여 검증을 철저히한다.
-항상적인 예산감시활동을 선전한다.
-웝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시상 일정
-접수 : 시민접수(0098제보전화), 네트워크단체, 언론보도
-심사 : 1차 조사후 10배수 후보선정
-최종심사 : 2차조사 후 전문위원회 최종결정, 해당기관에 반론문 요청,
-보고서작성 : 반론문 수령 후 보고서 작성, 회람,
-발표 : "밑빠진 독"과 함께 시상
-제1회 시상일 : 2000년 8월 8일(화요일) 후보 : "하남환경박람회 건"

4. 발표 후 활동
-감사청구 : 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를 활요한다.
-납세자 소송 : 공익소송센터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지속적인 이슈화 : 예산낭비 사실을 지속적으로 여론화하여 관계자 처벌 및 사과를 받아내고 정치인의 경우에는 낙선운동으로까지 진행한다.
-웹에서의 활동 : 관련자료 축적,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운동을 벌여나가는데 활동의 기지가 되게한다.

5.이후 전망
-다수참여자 확대 : 최초에는 이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작게 시작하고 네트워크 및 웹을 활용하여 제보접수에서 결정까지 단계적으로 참여자를 확대한다.
-"납세자의 친구상" 등의 포지티브 전략과 결합한다.

<예산감시네트워크>

※ '행정개혁'에 초점
민주적, 개혁적 전자정부기본법 법제도 확립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對시민 접근성 향상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활성화 유도
네트워크 사업 및 전국 공동운동프로그램 모델 확립
1. 현황
1) 전자정부

현재 <사이버코리아21>을 기치로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의 기틀은 마련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현이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기본법안'을 준비중(7월 22일 전후 초안 작성 예정)에 있으나, 각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전자정부기본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에 전자정부기본법안에 대한 검토와 법제도로서 확립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감시하고 전자정부의 법안의 민주성과 개혁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주민감사청구

지난해 지역주민이 행정을 감시하고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 13조의 4 - '주민감사청구제'와 에 관한 근거조항들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각 지자체의 감사청구인원 과다책정으로 실질적인 감사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청구의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며, 시민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지자법이 개정되기 이전 조례나 규칙을 통한 주민감사 청구권의 근거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對시민홍보가 부족으로 시민들은 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2. 사업방향

1) 전자정부
IT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서비스 개선 및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정부개혁을 위한 대안제로서 전자정부 추진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를 1차 과제로 한다.

2)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능 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3. 기대효과

1) 전자정부
1-1. 전자정부에 대한 공무원, 시민단체, 시민들의 인식 제고
1-2. 전자정부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주민감사청구
2-1.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기능에 대한 감시를 수행
2-2. 법제도 활용을 통한 법제도 개선

4. 사업계획

1) 전자정부

전자정부기본법 검토
기본법 내용 검토 후 입법 활동 전개
시기 : 8월 중순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추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입법 활동 전개

전문가 그룹 조직

전자정부토론회 개최
시기 : 8월 중순
내용 : 전자정부와 참여민주주의(가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 정책실 <시민정보화교육>프로그램과 결합
행정당국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개선 촉구 활동 전개 - 입법 활동,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등
예산감시네트워크 사업과 결합하여 전자정부에 대한 교육 진행
시기 : 8월 10일, 9월 1-2일


2) 주민감사청구

각 지자체 주민감사청구제 관련 기본조사
청구 인원 수 점검
각 지역별 감사청구대상 검토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대시민 캠페인
목표 : 조례개폐운동의 활성화
전략 - 주민감사청구인원이 과다 책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주최
- 전국 tour프로그램으로 조직하여 지역운동과 결합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 상반기 중 조례개정을 거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영향력 행사

tour 대상지역


감사청구 사례 발굴
감사청구된 내용을 중심으로 납세자 소송 추진
사례발굴을 위한 언론플레이 조직

■ 공익소송센터

1. 기획위원회 구성현황

▶위원 수: 18명(변호사 13, 법학 교수 2, 회계사 1, 시민운동가 2)
▶주요임원: 기획위원장 박헌권(변호사, 운영위원)
납세자소송분과장 정미화(변호사)
소비자소송분과장 문광명(변호사)
투자자소송분과장 강종표(변호사)
교육상담분과장 이자영(변호사)
▶신규 참여인사: 9명(기존 시민행동 참여인사 아닌 신규참여자)

2. 센터 홈페이지 개통

▶도메인 네임: www.peoplelaw.or.kr
▶개통일: 2000. 7. 18일
▶주요메뉴: 센터 소개, 법률칼럼, 법률뉴스, 시민고발, 자유게시판, 자료실, 관련사이트 등
▶운영책임자: 최인욱(inwook@mail.ww.or.kr)
▶운영계획
·영상자료 등 멀티콘텐츠 개발－공익소송 사례, 센터 공익소송 제기과정 등을 관련자 인 터뷰, 관련 보도화면 등 영상자료로 구성하여 자료의 질과 시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자원활동가 조직, 활용－관련 전공학과생, 사법연수원생 등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원 활동가 조직, 활용하여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인터넷 시민학교

하반기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준비중 (8월4일)

■ 사무국

1. 인사보고 : 신성희(회계) 복귀
2. 연합모금 참여

행 사 명: 청소년 NGO체험 한마당
행사주제: "지구는 둥그니까" (가칭)
행사기간: 2000년 9월 - 10월 22일
행사지역: 서울지역
목 적: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환경·교통·정보사회·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사업을 체험 하고 후원하도록 한다.
주 최: (사)시민운동지원기금/중앙일보(공동주최)
주 관: 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열린사회시민연합/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함께하는 시민행동/환경정의시민연대
후 원: 서울시/ 교육부/행자부/ KBS(가안)
협 찬: 네띠앙

-사업수입목표액 : 2000만원

2. 안건토의


시민행동의 하반기 10대 집중사업과제(안)

1. 국정감사모니터
1) 연대기구의 사이버팀운영
2)예결위 및 정통위 모니터
3)정통위의 경우 정통부 관련 기금을 집중 모니터

2. 공적자금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청원
2)공적자금의 낭비에 관한 감시

3.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법 제정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시민단체 연대/프라이버시 분야 시민행동 담당)
2)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네트웍 구성

4. 정보화 시대 시민운동 패러다임 정리

1) 관련전문가 조직
2) 정보화 시대 세상을 어떻게 바꿀것인가?(가칭) 책자 발간

5. 전자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
1) 정부의 전자적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
2) 전자정부 조직법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6. 온라인소비자운동의 전개
1)사이버소비자협의회 활성화
2)분야별 소비자민원 및 기업 감시 게시판 운영(앤머니뱅크의 기부)

7. 회원조직의 결성을 통한 회원활동의 활성화와 재정안정의 기초 마련
1)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2개의 회원조직 결성
2)10월의 시민단체 연합모금 적극 참여
3)월 회비 500만원 안정화

8. 사이버 시민행동 조직
1)웹전략팀의 구성

9. 공익소송 운동의 전개
1)공익소송센터의 창립
2)공익소송의 전개
3)납세자소송제도의 입법화(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준비)


10. 인터넷시민학교의 운영과 시스템의 안정화
1)인터넷시민학교의 법인화
2)등록학생 1,000명(현재 600명)
3)웹페이지 및 강좌 일부 개편
▶현안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1. 준비현황

1)2000국감시민연대현황

2000국감시민연대 준비를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련, 녹색연합, 여연 등 27개 단체가 연대하여 준비 중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사이버 국감연대(http://civilnet.net)와 정보과학기술위원회(전자정부, 프라이버시) 간사단체를 맡는 것을 비롯하여 정무위원회(공적자금), 행정자치위원회(복식부기, 네트워크 공동사업)를 모니터 할 예정임.


2)이후 일정(가안)

－ 7.26 국감연대 참여단체 전체회의- 상임위 간사단체 및 간사 선정, 공동사무국 구성, 국감연대 운영원칙 재확인, 상임위 간사단체회의 상설화 및 상임위 운영방안
확정 등

－7.25~8.12 상임위별 국정감사 정책과제선정(상임위 간사단체를 중심으로 참가단체간 협의)
의원평가지표 개발, 의원평가방법 및 발표방식 협의

－8.25 2000년 국회 국정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1차 대토론회
⇒ 의원평가 지표 논의후 확정.

－8.28-30 상임위별 국감방청 요구 및 일정 확정.

－8.31 2000년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2000 국감시민연대) 발족식
-연대 원칙, 방법, 내용 제시
-인터넷 사이트 개설

－9.5 2당 정책위의장 초청 2차 국정감사 정책과제 대토론회(분야별 집중 논의)

－9.15 국감에 임하는 국감시민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 활동결의, 상임위별 감시단 명단 발표, 평가지표 및 원칙 발표

－9.18일경 국정감사모니터 시작, 매일 평가서 및 평가결과 발표

2.논의 사항

1)국감연대 사업 기조에 대하여

▶ 국감연대 모니터의 기준은 정성적 평가에 기초한 best, worst 의원 발표가 필요.
그밖에 최소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를 정하는 방법과 어떤 질문과 어떤 답 변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또한 정부의 답변자세와 내용에 관한 것도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야 함
이후 정부 부처와 장관에 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

2)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에 건에 관하여 국감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①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것과 등급제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

②공적자금관리에 대한 특별법
금융부실 책임자 처벌, 관치금융 청산,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 및 운영을 "공적자금관리에 대한 특별" 법제화를 중심으로 쟁점화

③전자정부에 관한 기본 법률
현재 행자부에서 준비 중인 "전자정부에 관한 기본 법률"을 행정개혁과 정보공개,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수정안 제출

④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특별법
예산낭비에 대한 처벌 및 납세자 소송을 중심으로 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

<기타사항>
1. my can에서 회원가입을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독자 직접참여가 가능한 코너를 만든다.(예를 들면 두 개의 칼럼 밑에 직접 의견을 달 수 있게 하는 방법/ 설문조사등)

2.대표 홈페이지에 네티즌 참여기능을 강화한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