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0년 6월17일 오전8시
장소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실
참석자 : 운영위원 윤영진, 이준성, 김동노, 박헌권
하승창, 오관영, 정선애


1.사업보고

■ 정책위원회

1.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1) 5월중 활동보고 (~6월 15일까지)
①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 사이버 행동페이지 오픈
-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 진행중
- 과태료 부과 촉구하기 운동 진행중
- 프라이버시 메일링리스트 개설

2) 6월중 활동계획
①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도 연구
- 문광명 변호사와 우선 상의
- 공익소송센터 소비자 분과
②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 총선기간중 서명한 의원 34명 우선 접촉
-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서명작업

▶이밖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상용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정보공개운동을 정보의 평등한 접근권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

2.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1) 5월중 활동보고 (~6월 15일까지)
① 해외 통신원 4명 추가
② 세계화 특집글(8가지), 세계화와 노동 관련글(3가지) 정보제공
③ 2000년 세계 밀레니엄 포럼 소식 제공(3가지)
④ 세계 시민운동 소식 및 정보 15개

2) 6월 중 활동계획
① 세계화와 금융 문제 주제글 시작
② 세계 시민운동 소식 계속
③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들 Ⅱ] 발간을 위한 자원활동가 모집

3. 시민단체 상근자 대상 정보화 교육
(인터넷시민학교, 예산감시네트워크와 공동진행 예정)

- 교육 및 워크샵
- 지역네트워크 조직화 작업 : 광주, 부산, 강원 등 주요지역 중심으로

4. 상근자 정보화 교육

1회 : 정보사회 패러다임 : 김동노 교수
2회 : 각국의 정보화의 흐름 : 정창수 팀장
3회 : 정보화시대 팀제 : 삼성전자
4회 : 전자상거래 : 김민재(GTA실장), 정성훈 팀장
5회(예정) :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해 : 김성천 교수
6회(예정) :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 조양호 팀장
총정리 : 정보사회 시민운동에 대하여 ; 상호토론

5. 이메일진

1) 메일링리스트 정비 작업 진행중
1차 정비 작업 완료 :
회원 215 명
자료회원 650 명
사이버식수 9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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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명 (2000. 6. 16. 현재)
2차 수집 계획 :
- 6월 26일 ∼ 7월 8일
- 운영위 및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메일 구독자 수 확대
(시민행동의 활동을 알려주고 싶은 지인들의 이메일 주소 수집)

2) 이메일 소식 개편 작업 진행중
기존 이메일 소식을 Mail-Magazine 'My Can'으로 확대 개편
발행 대상 : 시민행동 회원, 자료회원, 메일링리스트 가입자
'My Can' 1호 6월 13일 발행
주 1회 정기호와 월 3-4회 비정기호로 구성
'My Can' 홈페이지 오픈 7월 초 예정(현재 임시페이지 오픈 중)

6. 성명 및 논평 (정책위부분만)

정부와 현대는 우리경제를 망치려하는가 5월 29일
이한동 총리지명에 대한 논평 5월 22일
박태준 총리 사퇴촉구 성명 5월 17일

■ 좋은기업만들기 시민행동

1. 정보공개청구 및 자료 열람(6월 14일)

대상 : 금융감독원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 벤처기업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 현황 파악 및 주 요 주주 주식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내부자 정보 거래 및 단기매매 차익 문제점 분석
정보 공개 내용 : 코스닥 법인 단기매매 차익 반환 현황
- 1999년 총 11건 금액 582,873,556원
- 2000년 총 10건 금액 150,611,952원
벤처기업 주요 주주 주식 변동 사항
다음 주중 금감원으로 부터 비공식적 자료 협조 예정
2. 사이버 소비자협의회

1) 사이버 소비자 협의회 분과협의회 위원장 선출

소비자 정보 제공분과 : 파이언소프트 이상성
전자상거래 감시분과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이사
소비자 불만처리 분과 ; 소비자 반장 오상기 대표

2)사이버 소비자 협의회 실무 회의(2000년 6월 15일)

참석자 : 함께하는 시민행동, 소비자 사랑모임, 파이언소프트, 소비자 반 장, 공정위 소비자 기획과장, 공정위 전자상거래 보호과장
협의 내용
- 운영세칙안 검토 및 수정
- 사이버 소비자 협의회 실무를 담당할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자.(현재 회장단, 분과장단의 실무자로 구성)
-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자.
- 차기년에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도 협의회에서 하도록 제안 (현재 공정위가 용역을 준 상태임)
- 워크샵 또는 공동 사업에 대한 공감

■ 예산감시 시민행동

1.주요사업 보고

1) 5월 정책토론
예산감시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5월 13일 윤영진, 정미화, 김재훈, 김선구, 이재원, 하승창, 신종철, 오관영, 정창수, 백현석, 김지영 등이 참 석하여 진행함. 토론 결과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에 반영 할 예정 임.

2)공적자금에 대한 대응
①사이버 토론회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동아닷컴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적자금 투입 어떻게 해야 하나'라 는 주제로 사이버토론회를 5월31일-6월8일까지 진행함.
이번 토론회는 일정기간 토론방을 열어 지정 토론자와 네티즌들이 토 론을 벌이고, 토론이 끝나면 논점과 토론결과를 정리해 발표.

②정보공개 자료 접수 분석 진행
지난 5월 9일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자 료를 6월 9일 접수 받아 토론회 멤버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음.

③이후 대응 방안
접수와 한 자료와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행동의 입장을 정리한 후 " 투입반대 캠페인", 환수운동 등 가능한 운동 방안을 총 동원하여 대응 할 계획임.

3)지방자치단체 의정감시 및 예산분석을 위한 워크샵

6월 2일부터 1박2일로 28개 단체 45명이 참석하여 결산분석(김선구회계사), 의정감시(이재원교수), 행정소송(정미화변호사)의 강의와 의정감시사례(여성민우회 김연순회장), 의원이 본 행정사무감사(고양시 김범수의원) 등의 사례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됨.

4)납세자의 눈Ⅴ - 지방재정 현황에 대한 공개 현황에 관한 보고서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 현황을 5월 31일 발표함.

6)납세자의 눈Ⅵ - 주민감사 청구 조례에 관한 보고서
6월 1일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대한 현황 및 의견서를 발표

2.주요사업계획

1)이후 사업 기조
결과가 분명한 운동.
날이 서있는 운동.
즉 공적자금, 납세자소송, 전자정부 등을 하반기 집중과제로 선정하여 결론을 보자

2)공적자금에 대한 대응
이번 주 운영위와 내부 정책토론회(21일 오후 7시)를 통해 투입에 반대할 것인지, 조건부 투입을 주장할 것인지 등의 입장을 결정하는 한편, 기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하여 국민적인 환수운동의 가능성 등을 타진한 후 항의 시위, 법적 대응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3)전자정부 토론회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등의 관점으로 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준비중임.

4)상반기 사업 평가 및 하반기 사업 준비
상반기 평가를 기초로 기획감시, 제보처리, 네트워크로 구분된 현재의 팀을 조정하여 공적자금, 전자정부, 네트워크 공동사업 등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임.

■ 사업위원회

6월8일 후원모임에서 <포럼> 좋은 시민을 제안함. 이후 만찬참석자 등을 포함하여 기획 멤버를 구성할 예정임.

■ 인터넷 시민학교
1. 사이버 네티즌 양성교육 프로젝트
정책실, 예산과 공동진행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로부터 1800만원을 지원 받아 정보화시대에 부 응하는 사이버 네티즌 양성교육을 올해 중 실시하기로 함.
주요내용
- 시민단체 상근활동가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한 정보사회 패러다임 문제등에 관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의의
시민행동이 정보화 시대의 시민운동의 영역을 개척하고 선도하는 단체로 서 시민단체의 정보화관련 네트워크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 사무국

1. 6월 8일 후원모임 보고
1) 참석자 현황 총 43명

외부 : 18명
운영위원 등 임원 :10명
상근자등 : 15명

2) 정산내역 10,670,000
수입 총 : 11,660,000 2) 지출 총 1,920,100
모금액 : 8,660,000
약정액 : 3,000,000

2. 시민단체 연합모금 참여

시민운동지원기금의 발의로 시민행동,환경정의시민연대,녹색교통,녹색소비자연대,열린사회시민연합등 기독교회관내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청소년 층을 모금 매개체로한 연합모금 행사를 하기로 함.

일시 : 10월 중순경
목적 : 시민단체들의 인적.물적자원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통해 단체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모금의 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한다.
모금목표: 단체별로 20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배분되도록 한다.

2. 안건토의


취지> 운영위원들의 정책의사 결정력을 높이고 상호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인트라넷을 구축한다.
기본내용>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현황, 추진과정
운영위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
운영위원들 동정
사업제안 및 문제제기
게시판을 통한 의견개진 및 자유토론등
운영>
운영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
월 1회는 인트라넷을 통한 정기회의
▶운영위원들간의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교류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운영위
모임을 추진한다.



취지> 상근자와 운영위원들이 함께 사업평가와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시민행동의 미션과 활동에 대해 좀더 차원 높은 공감대 형성

일정>7월7일-8일 1박2일




<상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의 주요 참여 구성원들은 시민행동이 이 운동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좀 더 독자적인 활동모색을 위하여 시민행동과는 별개로 새로운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결정을 한 바 있음. 운영위는 이 결정을 존중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을 독립시키기로 함.



1. 설립목적과 사업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상호지원과 협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 포럼의 개최 ②민주시민교육의 자료 및 모델개발 ③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사업 ④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정보공유 및 지도력 향상 ⑤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는 활동을 함

2. 참가단체
경실련 ,기윤실 ,불교환경교육원, 여성사회교육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 흥사단,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10개 단체

3. 주요 연혁
. 97년 9월5일 포럼 준비위원회 구성(간사단체 Y연맹)
. 97년 10월30일 민주시민교육 포럼 창립 및 1차 민주시민교육 포럼 개최
. 98년 3월 25일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포럼 개최
. 98년 12월23일 민주시민교육포럼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가칭> 민주시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원칙 확인
. 99년 2월3일 "민주시민교육법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의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