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2)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1036
[나도 한마디]통과안된 법안 서로 "네 탓”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각 정당의 이행평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무엇을 주도했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중요한 공약에 대해 각 정당의 활동내역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현안이 되는 법안의 경우 대체로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의원발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추진과정의 쟁점과 당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발의안과 통과안을 일일이 비교해 주지 않으면 누가 주도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우리 정당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고 있었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최대한의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석수 등의 한계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과 정쟁 차원에서 논란만 빚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유권자들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15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17대 국회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정당구조를 타파하고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정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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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이행평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무엇을 주도했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중요한 공약에 대해 각 정당의 활동내역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현안이 되는 법안의 경우 대체로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의원발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추진과정의 쟁점과 당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발의안과 통과안을 일일이 비교해 주지 않으면 누가 주도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우리 정당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고 있었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최대한의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석수 등의 한계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과 정쟁 차원에서 논란만 빚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유권자들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15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17대 국회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정당구조를 타파하고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정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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