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시민행동 https://actionkr.iwinv.net/100862
'천년의 문'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4개월 동안 온라인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었던 500명이
넘는 일반시민과 문화계 인사,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문화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000년 11월 "밑빠진 독상"을 수상한 『천년의 문』사업 백지화 결
정을 환영한다.
이미 지적한 대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고 명확한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계획도 없이 진행하려 했던 『천년의 문』사업은 예산낭비가 명확한
사업이었다. 문화부가 지금이라도 이를 백지화한 것은 더 이상의 예산낭
비를 막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믿는다. 일각에서는 이를 국민과의 약속위
반이라고 하지만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었던 사업결정을 국민과의 약속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잘못된 사업을 되돌림으로써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 같은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
례들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이미 여야의원 20여명이 발의한 '납세자소송법'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2001. 3. 28
「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
「 문 화 연 대 」대표 도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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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일반시민과 문화계 인사,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문화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000년 11월 "밑빠진 독상"을 수상한 『천년의 문』사업 백지화 결
정을 환영한다.
이미 지적한 대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고 명확한 운영계획과 재원
조달계획도 없이 진행하려 했던 『천년의 문』사업은 예산낭비가 명확한
사업이었다. 문화부가 지금이라도 이를 백지화한 것은 더 이상의 예산낭
비를 막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믿는다. 일각에서는 이를 국민과의 약속위
반이라고 하지만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었던 사업결정을 국민과의 약속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잘못된 사업을 되돌림으로써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 같은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
례들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이미 여야의원 20여명이 발의한 '납세자소송법'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2001. 3. 28
「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
「 문 화 연 대 」대표 도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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