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장재식의원 자민련 입당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는가?

2001년 새해, 장재식의원의 입당으로 자민련은 "교섭단체"등록을 마쳤다. 민
주당은 3명의 국회의원을 자민련에 입당시켜 교섭단체를 만들어준다는 이 기
발한 작태로 2001년의 시작을 우울하게 했다. 강창희 의원의 제명이라는 소동
을 거친 후 에도 시민들의 비난여론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침내 "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는 보도는 국민들을 분노와 허탈감에 싸이게 한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정치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지난 한해 경
제적 어려움과 이해집단간의 충돌,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으로 지쳐왔던 국민
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민
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민주당은 정국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과연 있겠는가? 작년말부터
대통령과 민주당이 수없이 말해왔던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 정치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정치적 안정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민
의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작금의 민주당 행태는 민주주의를 완전
히 무시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우리들은 수에 의한 "물리적 힘"이 아닌 도덕과 민주주의를 통한 "진정
한 힘"을 가진 정당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4
명의 국회의원은 대화와 화합의 정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가 노력해야 이 시기를 다시금 소모적 논쟁으로 허비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민행동」은 기존 3명과 이번 장재식의원의 자민련 입당은 의
원직을 사퇴해야 할 만큼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생
각한다.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만약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거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자민련을 탈당, 민
주당으로 원상복귀해야 할 것이다.


2001년 1월 10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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