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선물시장 부산이관 논란에 관한 <시민행동>의 논평
최근 주가지수선물시장의 부산이관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논란이 광고전
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부산선물거래소의 설치부터가
정치적인 결정이라 하여 결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현선분리, 현선통합중 어느 방향의 정책 결정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 각국이 분리와 통합, 모두 나름의 이유를 가
지고 선택하고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주식과 채권관련 파생금융상품은 증권거래소에서 함께 취급하는 것
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사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이관에 관한 결정이 무엇보다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선물거래소의 설치 당시 지역경제
의 균형적 발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우리 경제가 결국 IMF체제로 갈 수 밖에 없었
던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정경유착의 굴레아래 진행된 정치적 정책운
영 아니었던가? 개혁의 핵심이 정경유착의 근절이었던 바 여전히 경제 정
책에 대한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개혁은
머나먼 일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번 문제는 시장경제의 최첨단 산물이라고 하는 선물옵션시장에
관한 것이다. 선물옵션시장은 순수경제논리에 의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에 세워지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부산선물
거래소의 설치 이유가 어떠하든 부산선물거래소측의 주장대로 '세계선물
거래업계가 주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면 더욱 시장이관이 반드시 필
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상품개발 등 부산과 서울의 경쟁을 통해 양
시장이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또한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될 일
이며 굳이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이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는 정부가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개설장소를 정치적 이
유로 결정하지 말고 경제적 논리에 맡겨 둘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10월 30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 사무처장 하승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