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정부는 임기응변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
올초 세계은행(IBRD)은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부실한 연금
으로 지목하며,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등 전면적인 개혁 추진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연금 부실화에 따른 연금부족액을 정부예산(국민의
세금)에서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지원의 원칙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전제로 하여 현재 수급자와 미
래의 수급자 간에 부담의 형평성을 최대한 살리고 아울러 부담재원별 전
가와 귀착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 균형을 조속히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
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저부담·고급여의 모순을 낳게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공무
원의 급여가 일반 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때문이다. 정부
는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시키고 이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할 계획을 공무원연
금법 개정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의 부실화에 대
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화된 연금의 정상
화 대책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00. 10. 9
첨부자료 : 납세자의 눈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
장' 보고서는 예산감시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0098.or.kr 에서 내
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6쪽) '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원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Tweet 정부는 임기응변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
올초 세계은행(IBRD)은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부실한 연금
으로 지목하며,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등 전면적인 개혁 추진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연금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연금 부실화에 따른 연금부족액을 정부예산(국민의
세금)에서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지원의 원칙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전제로 하여 현재 수급자와 미
래의 수급자 간에 부담의 형평성을 최대한 살리고 아울러 부담재원별 전
가와 귀착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 균형을 조속히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
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저부담·고급여의 모순을 낳게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 공무
원의 급여가 일반 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때문이다. 정부
는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시키고 이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현실화할 계획을 공무원연
금법 개정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근본적인 개혁 추진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의 부실화에 대
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부실화된 연금의 정상
화 대책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00. 10. 9
첨부자료 : 납세자의 눈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
장' 보고서는 예산감시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0098.or.kr 에서 내
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6쪽) '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원장 윤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