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무산시킨 정치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과 관련하여 -
국회의 무기력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여간 전국민은 도·감청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왔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도·감청에 대한 법
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도
강력하게 법개정을 요구해왔고 대통령과 야당총재도 모두 약속했던 도·감청방
지를 위한「통신비밀보호법」개정이 여야의 비타협적인 자세, 총선승리를 위
한 정략적인 대응, 법제화에 대한 근본적인 무관심속에서 무산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안이다. 하
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긴급감청, 감청대상범죄, 사후통
보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 극히 소극적이고 미흡한 안이었던게 사실이다.「함
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이미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안 내용의 강화, 국민의 저
항권 확보 등 수차 의견제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할 때는 적극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
다가 결국 상호 이해차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해 버렸다. 이는 그
간 정치권이 항상 보여온 모습이다.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 의무보다는 보스 정치, 당략에 의존하는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는 현재 전국
적으로 전지고 있는 유권자 혁명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에서 나아가 정보화 사회
로 진입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문제, 네트워크 상의 프라이버
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對시민 캠페인 활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며, 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화를 위해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프라이버
시 보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법개정을 무산시켜버린 현 정치권의 행태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바꾸어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0년 2월 2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 임 대 표 이 필 상
정책위원장 김동노 / 정책실장 신종철
Tweet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무산시킨 정치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과 관련하여 -
국회의 무기력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여간 전국민은 도·감청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왔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반드시 도·감청에 대한 법
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었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도
강력하게 법개정을 요구해왔고 대통령과 야당총재도 모두 약속했던 도·감청방
지를 위한「통신비밀보호법」개정이 여야의 비타협적인 자세, 총선승리를 위
한 정략적인 대응, 법제화에 대한 근본적인 무관심속에서 무산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안이다. 하
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긴급감청, 감청대상범죄, 사후통
보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 극히 소극적이고 미흡한 안이었던게 사실이다.「함
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이미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안 내용의 강화, 국민의 저
항권 확보 등 수차 의견제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할 때는 적극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
다가 결국 상호 이해차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해 버렸다. 이는 그
간 정치권이 항상 보여온 모습이다.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 의무보다는 보스 정치, 당략에 의존하는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는 현재 전국
적으로 전지고 있는 유권자 혁명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에서 나아가 정보화 사회
로 진입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문제, 네트워크 상의 프라이버
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對시민 캠페인 활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며, 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화를 위해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프라이버
시 보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법개정을 무산시켜버린 현 정치권의 행태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바꾸어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0년 2월 2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 임 대 표 이 필 상
정책위원장 김동노 / 정책실장 신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