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원문과 보고서, 요약본은 예산감시시민행동 파일 자료실에 있음.
보 도 자 료
1. "함께하는 시민행동" 산하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주권회복
과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예산감시운동을 펼처 오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올해 총공사비가 5백억원을 넘는 16개 사업에 대해 사업당 5천
만원∼1억원을 들여 기획예산처가 주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를 지난 8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감시시민행동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아 보기 위해 지난 9월 16일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10월 6
일 총16개 사업 14권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 연구용역 보고서를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약 2조의 예산이 투
입될 무안(목포)∼광양 고속도로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연구용역 조사
보고서 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정책 결정을 하였고, 기존의 타당성 제도
와 같이 '경제성 없는 사업에 세례를 주는 통과의례'의 반복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심성 사업으로 의혹이 가는 몇몇 사업들이 통과
되었습니다.(광주∼평동 공단진입로, 대구 패션 어패럴 밸리, 강원도 역
사문화촌 사업)
4. 기획예산처 연구용역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무안∼광양 고속도로
사업은 B/C 비율이 0.5(1차에서는 0.33나왔음)밖에 안되어, 만약 사업을
추진하면 1조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전국 9개 도 중에 가장 도로율이 높은 것과 인구 만
명당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낮은 점, 1인당 도로연장은 3.7m/인으로 4번
째로 높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전남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도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3차 국
토종합계획에서 검토대상의 최하위 수준이었던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객
관적 검증없이 정부는 미리 99년 예산에 20억을 반영하였고, 내년 예산
에 40.5억을 편성하려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5. '예산감시시민행동'에서는 2조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
서 관련 학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예산감시 정책보고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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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하는 시민행동" 산하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주권회복
과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예산감시운동을 펼처 오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올해 총공사비가 5백억원을 넘는 16개 사업에 대해 사업당 5천
만원∼1억원을 들여 기획예산처가 주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를 지난 8월 26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감시시민행동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아 보기 위해 지난 9월 16일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10월 6
일 총16개 사업 14권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 연구용역 보고서를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약 2조의 예산이 투
입될 무안(목포)∼광양 고속도로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연구용역 조사
보고서 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정책 결정을 하였고, 기존의 타당성 제도
와 같이 '경제성 없는 사업에 세례를 주는 통과의례'의 반복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심성 사업으로 의혹이 가는 몇몇 사업들이 통과
되었습니다.(광주∼평동 공단진입로, 대구 패션 어패럴 밸리, 강원도 역
사문화촌 사업)
4. 기획예산처 연구용역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무안∼광양 고속도로
사업은 B/C 비율이 0.5(1차에서는 0.33나왔음)밖에 안되어, 만약 사업을
추진하면 1조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전국 9개 도 중에 가장 도로율이 높은 것과 인구 만
명당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낮은 점, 1인당 도로연장은 3.7m/인으로 4번
째로 높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전남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도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3차 국
토종합계획에서 검토대상의 최하위 수준이었던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객
관적 검증없이 정부는 미리 99년 예산에 20억을 반영하였고, 내년 예산
에 40.5억을 편성하려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5. '예산감시시민행동'에서는 2조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
서 관련 학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예산감시 정책보고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