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리추는 "노무현대통령께 리눅스 컴퓨터 선물하기 추진 모임"의 준말이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차별제보게시판(2월 13일자 보도자료 참조)에 제보를 올려주신 분들이 번개 모임을 가진후 결성된 비MS 사용자 주축의 네티즌 모임이다.
2. 3월 5일 메일링리스트(rohlichu@wangsy.com) 개설이후 가입 네티즌은 현재 24명이며 노리추의 홈페이지는(http://www.rohlichu.org)3월 27일 개설되었다.
3. 노리추는 네티즌 모금을 통해 리눅스컴퓨터를 구입할 예정이며 공신력을 위해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후원계좌(조흥: 325-01-167213)를 이용하고 있다.
4. 노리추는 4월 24일 정보통신의 날에 청와대에 리눅스 컴퓨터를 선물하여 정보접근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한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노리추와 국민참여수석실의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5.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전자정부 홈페이지 모니터 결과에 의하면 MS소프트웨어를 사용자 하지 않는 범리눅스, 메킨토시 사용자들은 전자정부의 홈페이지에 회원, 비회원 가입도 할 수 없기에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4246여종을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MS위주의 인증시스템으로 인하여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다. 즉, 전자정부홈페이지는 MS사용자들만을 위한 홈페이지이며 특정 밴더에 종속된 잘못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1. 전자정부홈페이지(www.egiv.go.kr)현황
전자정부홈페이지(전자정부단일창구)는 2002-2006년 일정으로 추진중인 행정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일부이다. 1단계로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일명: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민원서비스를 2002년 11월에 개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One/Non-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의 실상은 MS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어서 비MS사용자들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전자정부서비스이다.
2. 전자정부 홈페이지 문제점
■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회원, 비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확인, 주소 확인, 아이디 중복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회원, 비회원 가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4246종, 개인 맞춤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 MS기반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민원을 위한 발급서식 제공을 MS사용자 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발급서식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현재, 전자결재, 공인인증을 위해서는 PC에서 ActiveX 컨트롤이 구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MS 사용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3. 전자정부 홈페이지 문제점의 발생 원인
■ 리눅스, 메킨토시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 관료들의 인식 부재 문제.
■ 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리눅스활성화 정책, 2003년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만들고 있는 각종 시스템들은 MS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전략과 정책 일관성 결여.
■ MS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클라이언트 웹기반을 표준처럼 인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웹 표준 지키지 않는 안일한 기술적 대응
4. 공공기관에서 클라이언트 웹기반 MS소프트웨어 독점 폐해
■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홈페이지 이용시 비 MS 사용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줌으로 해서 MS소프트웨어 구입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경쟁을 공공영역 조차 보장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독점을 오히려 조장시키고 있다.
■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국가와 개인의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만들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고 있다.
■ 비MS 사용자들을 정보접근에서 소외 시킴으로해서 새로운 Digital Divide 문제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
5.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 독점화 되지 않은 웹 표준으로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모질라), 익스플로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구동되는 스크립트는 절제되어야 한다. 사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전자정부 홈페이지는 비MS 사용자들을 충분히 배려하려는 흔적이 돋보인다.
https://www.cpf.gov.sg/cpf_trans/palpin_browsersettings.asp#G1
■ 현재, 보안인증을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구동되는 SSL(Secure Soket Layer), Applet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ActiveX의 장점으로 유지 보수 측면을 들기도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현실이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례) 대표적으로 아메리카은행(https://www.bankofamerica.com) 몬트리얼은행(https://www.bmo.com)은 온라인 서비스에 SSL을 이용하여 보안인증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전자정부 또한 SSL 보안을 이용하고 있다. <끝>
노리추 대표 네티즌 연락처: 왕수용 공일일-866-9679
<첨부>
1. 노리추 f/q
2. 전자정부홈페이지 문제점 그래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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