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행동도 참여한 이 연대기구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모아 정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 기자회견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총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발족선언문에서 '구태정당, 철새정치인, 대립과 갈등만 일삼는 정치행태, 비생산적인 국회와 같은 낡은 정치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 보이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며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바로 지금이 '전 국민이 참여하고 합심하여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 참여만이 정당과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정치부패를 척결하며, 선거제도의 일대혁신을 이뤄내는 방도'이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개혁운동에 일조 하고자 연대기구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을 당원과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근본적 '정당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정책정당화' '당내 의사결정권의 민주화, 상향식 후보선출 명문화' '중앙당축소, 지구당운영혁신' '정당재정구조의 투명한 공개' 등을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과감한 정치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완전한 선거공영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한 공개' '소액다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지급을 연계하는 매칭펀드방식도입' 등 정치자금제도개혁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획기적인 여성할당제' '전당원투표나 국민참여경선 등 민주적 후보 선출규정 정당법 명기' 등 정당제도 개혁, 국회에서의 '기록표결제 의무화, 상임위 및 소위 등 회의 공개의무화' 국회운영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했다.
4. 정치개혁연대는 이러한 정당개혁 정치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체인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연대는 다음 주 중 '범국민협의회 구성'과 '정치개혁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여야의 정개특위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연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끝.
* 참가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 (총13개단체)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선언문
- 국민은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
오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를 결성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누구나 공감하듯 2002년 대선에서 확인되었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결코 일과성 여론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보내는 준엄한 지상명령과 같다. 구태정당, 철새정치인, 대립과 갈등만 일삼는 정치행태, 비생산적인 국회와 같은 낡은 정치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 보이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 역시 변화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 각 당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개혁방안을 내 놓는 등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과거와 같이 논의만 무성하다 결국 땜질식 처방으로 그치거나 당권쟁취를 위한 추악한 정쟁으로 귀결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정당과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개혁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일은 결코 아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듯 정치권만의 논의로는 결코 온전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았다. 전 국민이 참여하고 합심하여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국민의 참여만이 정당과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정치부패를 척결하며, 선거제도의 일대혁신을 이뤄내는 방도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개혁운동에 일조 하고자 연대기구를 결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밝힌다.
첫째, 정당을 당원과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근본적 '정당혁신'에 착수하라
무엇보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정당혁신'이다. 진정한 의미의 당원과 건전한 후원자가 없는 정당구조는 이제 그 막을 내려야한다. 국민이 외면하고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각 당은 보수, 개혁, 진보 등 자기 당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분명히 하여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당원과 후원자를 규합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당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는 핵심이다.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해나가는 완벽한 민주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소수 권력자에 집중된 당 의사결정권, 공천권 등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주적 지도체제구성, 아래로부터의 당원과 지지자의 참여를 통한 후보선출 등을 분명하게 명문화해야한다.
비대한 중앙당의 축소, 지구당 운영방식의 전면개편 등 조직운영의 혁신도 필수적이다. 중앙당의 불필요한 조직들을 통폐합하는 대신 정책기능, 온라인 민의수렴기능 등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용 동원조직으로 전락한 지구당 조직의 개편도 필수적이다. 선거운동은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발적 자원봉사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당의 재정 역시, 더 이상 기업이나 이익단체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다수의 당원과 후원자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정당의 재정구조는 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소액다수의 당비와 후원을 근간으로 건전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과감한 정치제도개혁에 나서야한다
정당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그 동안 미뤄놓았던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뜻을 묻고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규칙을 만들어가야한다.
급한 과제 중 하나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돈은 막고 입은 풀어주는 '완전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돈과 조직이 좌우하던 선거판을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체해나가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경험한 바 있다. 자발적 선거운동, 인터넷공간에서의 공론형성,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헌판결이 난 현행 전국구 선거제도를 2004년 총선 1년전인 올해 4월 이내에 바꿔야 한다.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제거하고, 국민 지지도만큼 각 정당의 의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음성적 정치자금 차단을 위한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의 투명한 공개, 국고보조금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상향식 공직후보 선출제도 명문화, 여성할당제 등 정당제도 개혁,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마련 등도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협의기구를 구성하자
이처럼 산적한 과제를 앞에 놓고 각 당은 현재 당 내부논의에 치중하고 있다. 당 내부를 추스리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과정이 국민과 유리된 채 진행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여야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선거, 국회운영 등 정치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여야 정치권 만의 논의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여야 정당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 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국민협의회는 각계각층이 정치개혁을 위해 내놓는 견해를 집대성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를 국회 내에서 입법화하도록 여야 정치권을 독려해나가는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수긍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국민협의기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각 정당의 노력이 성공하여 새시대 새정치가 펼쳐지기를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충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 각계각층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향후 펼쳐질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03. 1. 17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