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은 정부원안보다 약 4조2천억원을 순증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 예결위가 제대로 된 예산심의 촉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국회 예결위의 제대로 된 심의를 촉구한다!!! -
정부원안보다 약 4조2천억원 순증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2003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후 '시민행동'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국회 졸속 심의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예산규모와 조세부담, 사업 등의 적정성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길 촉구하였었다.
그러나 지난주에 끝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시민행동'이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해당 부처들의 예산안을 증액 결정한 결과 정부원안보다 약 4조2천억원이 순증한 것이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1조2천9억원을 증액하고 2천296억원을 삭감하여 정부원안보다 1조원 정도를 증대시켰다.
매년 상임위 예비심사는 국가 전체적인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상임위 예산을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인 모습을 보여 왔었다. 올해의 경우에도 잘못된 사업예산을 삭감한 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부담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는 증액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구태의연한 상임위 예비심사
올해 3월 7일자로 개정된 국회법(제84조 5항)에 따라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예결위의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존중'이 현실화되었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통해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 예비심사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더 이상 예결위가 상임위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건전화를 위해 적자재정을 탈피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제출된 정부원안에 비해 4조8천여억원을 증액하고 6천5백여억원을 삭감하여 약 4조2천억원을 순증한 것으로 나타나 상임위 예비심사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지 큰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
졸속 예산 심의를 우려한다.
최근 '시민행동'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올바른 예산심의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 편성 반대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
올해 예결위는 그 어느 해보다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많다. 대선으로 인한 예결위 일정 변경 및 축소, 심의대상에 기금 포함 등으로 인해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주 예산과는 무관한 정치적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한 예결위를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편 국회법 개정에 따른 상임위와의 협의 과정 신설로 인해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소관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 놓은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챙기기나 문제사업 예산 삭감 반대에 오히려 개정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예결위의 제대로 된 심의를 촉구한다.
국회 예결위는 10월 29일부터 진행하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예산안조정소위 등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정부원안과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된 낭비성·선심성 예산편성을 바로잡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국회 예결위가 대선 일정과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2003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길 거듭 촉구하며, '시민행동'은 납세자의 눈으로 계속 지켜볼 것을 밝히는 바이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 정상용 · 지 현
예산감시위원장 윤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