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정보화시대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과 선거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대선은 인터넷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새로운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과 시민들의 의식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2002 대선유권자연대 기획토론회
정보화시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과 선거법
"정보화 시대의 선거, 이렇게 치르자"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한 사회의 직간접적 변화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급격히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통신, 문화, 경제, 사회의 순으로 진행되어온 변화의 물결은 드디어 정치 과정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수 차례 예견되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시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치제도와 관행들은 이러한 정치 현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억누르고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와 자유의 매체인 인터넷에 대한 각종 제약은 유권자가 정치 및 선거 과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10월 18일(금) a.m.10:00 - 12: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11층)
행사장 약도 보기
■ 주최 : 2002 대선유권자연대(http://www.ivote.or.kr)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
■ 진행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김영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 :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정보화 시대 선거 제도 및 선거 관리의 개선 방안"
정연정(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정보화의 관점에서 본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토론 :
강경근(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정태근(한나라당 사이버위원회 부본부장)
김영술(민주당 인터넷본부 네티즌 여론대책위원장)
안병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연락처 :
박정식(2002 대선유권자연대 T : 02-754-1219)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T : 02-921-4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