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 방안
2. 의의 :
사회의 정보화가 각 분야에서 가속화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터넷과 휴대폰은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정부와 기업은 IT 강국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문제, 프라이버시의 침해, 그리고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의 대립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의 빠른 속도에 비하여, 올바른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통의 비젼을 마련하는 작업은 한참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보화가 단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이러한 공통의 비젼을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1년 12월 21일, UN은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 회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TU)의 주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며, 공통의 비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 회의의 결과물인 '원칙과 활동지침에 대한 선언'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서 각 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회의의 결과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들을 비롯한 전 세계 민중들이 올바른 정보사회의 원칙들을 정립하고, 널리 알려나가며, 국제적인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적인 질서형성과정에서 항상 뒤늦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 형성과정 자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경험이 없으며, 이는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보사회와 관련된 이슈는 한국 역시 선진국 못지 않은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 회의'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개요
▶ 일시 : 2002년 9월 25일 (수)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 주최 :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후원 : 아시아재단
▶ 행사 순서 및 내용
▷ 사회 : 윤영민(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 주제발표(각 20분, 총 40분)
-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회의(WSIS) 개괄 및 국제동향
: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WSIS에 대한 개입 방안
: 전응휘(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 패널 토론(각 10분, 총 50분)
- Prepcom 1을 통해 본 WSIS의 흐름
: 김상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연구실 책임연구원)
- WSIS에 대한 UNESCO의 활동 계획
: 김승윤(UNESCO 한국위원회 과학커뮤니케이션팀 부장)
- WSIS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활동 계획
: 배장환(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자상거래팀장)
- CRIS를 비롯한 해외 정보/미디어운동 그룹의 활동 동향 및 연대방안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환경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NGO의 세계 정상회의 대응 전략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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