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윤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생각하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전략의 채택)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가 2002년 8월 26일부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리우+10'는 의제21이 채택되고 10년이 지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에서 "의제21 제40장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게 되었다.
환경과 정보의 만남은 국제적인 논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UN환경계획은 2000년 9월 캐나다에서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에 관한 국제 전문가 미팅'을 통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지식은 힘이다", "정보는 발전의 기반이다"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정보격차", "정보사회의 새로운 기술", "가난한 사람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문제", "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정보의 공적 접근성" 등등의 변화된 사회조건에 대한 환기를 한바가 있다.
UN경제사회이사회 또한 2001년 3월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와 정보' 보고서를 발간하며 미래를 고려하는 이슈를 비롯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이 사회에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음을 주지한 바가 있었다. 현재, WSSD 이행계획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미합의 내용으로 남아있다.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문제(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이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미국의 일방적인 탈퇴가 있었던 기후협약)", "재생에너지 비율확대", "세계화 문제" 등등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명확하여 각국 NGO들은 보이콧 움직임까지 있었다.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 의제는 무난하게 합의 되었지만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되지 못했다. 다만,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릴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를 통하여 새로운 이슈가 전면화 될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의제21 제40장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이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슈를 밝혔다. '정보격차', '정보 소유와 공유,협력,' '프라이버시권', '전자적 정보공개', '새로운 폭력과 쓰레기들', '문화적 다양성', '정보선택과 판단능력'등등의 이슈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며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3년도에 있을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를 통하여 '정보'에 관한 중요한 이슈가 다시한번 논의 되길 희망하며 한국 NGO들이 공동으로 함께 의제를 만드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시민행동 정보정책1팀장 김영홍)
(국문)리우 +10 제40장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 보고서
(영문)리우 +10 제40장 의사결정과 참여를 위한 정보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