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그동안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해서 수여해온 밑빠진 독상이 실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시민의신문의 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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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밑빠진 독상, 자치단체 "나 떨고 있니?"
출처 : 시민의신문 2002.8.12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매달 선정해서 주는 ‘밑빠진 독상’이 시민운동의 큰 성과를 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0년 8월 경기하남시를 시작으로 수여된 ‘밑빠진 독상’은 지난 5월 14개 자치단체들의 미스코리아 대회 지원까지 모두 19곳이 수상, 이중 11곳에서 예산삭감 등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곳 중 하남시(시장사퇴), 익산시(낙선), 청원군(군수직 상실) 등 3곳에서 성과를 얻어 시민운동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큰 시민단체가 아닌 예산감시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정보정책 전문 시민단체로서는 경이적인 성과라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밑빠진 독상 수상자들을 보면 예산낭비나 선심성 사업을 통해 살림을 거덜 낸 자치단체가 특히 많다”며 “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수상한 횟수 8번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밑빠진 독상’ 수상자들의 특징이자 예산낭비라고 지적되는 사업들의 예산규모가 공적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조직적인 예산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밑빠진 독상의 사업들을 보면 단체장의 고집과 신중하지 못한 사업구상, 즉흥적인 사업발상, 그리고 용감하게 밀고 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의 특성이 나타난다.
시민들이 사업적자 분에 대한 부적정한 정부보조금 1백56억원 환수소송까지 제기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는 40여일의 행사를 위해 총사업비 2백35억원중 1백86억원의 세금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하남시 예산의 10%를 넘는 큰 사업이었다.
대회기간 이전부터 정부가 사업 부당성을 이유로 만류했고 민자유치도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강행된 것.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들과 함께 하남시에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고 경기도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국회증인출석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줬다. 물론 하남국제환경박람회는 재개최되지 못했다.
당시 손병채 하남시장은 이일로 지난 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며, 8·8 재·보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 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특정 개인이 소장하는 보석 6백억원 상당을 기증하겠다는 각서 한 장만으로 2백30억원을 들여 박물관 건립을 시작했다.
익산시장은 보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인데 박물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식의 감성적 의사결정이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게다가 익산시는 지방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관리 통제 장치들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들을 보란 듯이 무효화시켰다는 게 함께하는 시민행동측의 주장이다.
사업 계획 초기인 지난 96년 1백83억원(국비 87억원, 도비 53억원, 시비 43억원)의 사업비가 다음 해 2백30억원으로 늘었으며, 국비보조는 실제 26억원에 그쳐 2백4억원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계획이 어떻게 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익산시에서는 지난 97년 상반기 재정 투융자심사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확정되지도 않았던 도비 57억여원을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익산시 조한용 전 시장은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 죄(?)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6·1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말았다.
청원군은 공개입찰도 없이 사업능력이 의심되는 업체와 ‘초정약수 스파텔’이라는 민자사업을 벌여 40여억원을 지출했는데 건설비, 회원금 등 총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더욱이 변종석 청원군수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사과 없이 사업을 진행,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속초시는 청초호유원지사업을 벌이면서 부실한 사업계획수립과 진행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는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초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작성한 3차 환경영향평가가 허위임이 밝혀진 뒤에도 공사를 계속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한 절차무시행정의 대표적 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허위작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게 청초호유원지 사업의 재정부실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관광자원조성이라는 애초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환경 가치가 높은 석호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동문선 속초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 자치단체에 수여한 밑빠진 독상 중 유일하게 연임하는 단체장으로 남게 됐다. 민관공동출자기업인 ㈜부산관광개발은 설립 초기 자본규모에 비해 과도한 재원이 소요되는 유람선(테즈락호)사업, 태종대전망대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람선사업은 적자만 보고 그만 두었고 태종대 전망대사업은 임대 분양 부진으로 공사대금 40여억원중 절반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경영으로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1천여억원 규모의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 사업 역시 건설 초기단계부터 설계비 과다책정과 시공사 선정 및 고가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시민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는 등 경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98년 당시 정부의 투자승인조건과 공사가 다르게 운영되고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 공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지만 부산시는 오히려 공사에 대한 증자 및 출자를 결정, 사업을 강행했다.
이밖에 금감위의 공적자금과 (재)천년의 문의 천년의 문 건립사업, 국회의 전자 투표장치 사업, 한국과학재단의 전문 경력인사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의 가산세 납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재단 지원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사업들은 모두 지역 연고가 있는 사업들로 지자체 사업과 낭비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