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산업기술재단에 5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한 산업자원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산업기술재단에 5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한 산업자원부



◈ 선 정 대 상 : 산업자원부 신국환장관
◈ 예산 낭비액 : 49,354,000,000원
◈ 선정 근거 :

'시민행동'은 열여덟번째 '밑빠진독상'으로 500여억원에 이르는 산업기술개발 지원예산을 전용하여 산업기술재단(이사장 이기준 서울대 총장)에 부당 지원한 산업자원부 신국환장관을 선정하였다.

신국환장관은 작년 3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R&D 예산과 같은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사용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무시한채, 검증되지 못한 졸속 비영리민간법인인 산업기술재단에 건물 매입비 등으로 493억원을 무상 지원하였다.

2001년 3월 14일 창립한 산업기술재단은 초기의 민·관 합동의 취지와는 다르게 수입금액의 97.82%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채워졌고, 지난 일년간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민행동'은 5월 1일부터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산업기술재단 부당 지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원액의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회수대책을 수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뿐만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기술료 등 R&D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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