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개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등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제지하고 나서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통신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최신 인터넷 지형에서 기존 선거법은 변화의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막는 것은 구태의연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2천4백만명을 넘어서고, 네티즌의 50%가 유권자인 현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저비용으로 다자간, 쌍방향의 신속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은, 기존의 제한적인 정보전달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보다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가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활동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 시 :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주 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 회 :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주제발표 :
1. 인터넷과 한국정치와 선거 (박동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 정치개혁과 선거법, 선관위의 역할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토 론 : 1. 송영길(민주당 국회의원)
2. 김홍신(한나라당 국회의원)
3. 임명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4. 최창환(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회장)
5. 신철호(포스닥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