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동향
이규정(한국전산원 전략개발부)
머리말
Ⅰ.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동향 분석
1.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가. 전자상거래의 법적 의의
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보장
다.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제도
2. 전자결제
3.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4. 지적재산권 보호
5. 전자상거래 촉진정책 일반
Ⅱ.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주요 입법례
1.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보장
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제도
2. 전자결제
3.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가. 공정경쟁·거래질서의 확립
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다. 분쟁의 해결
4. 지적재산권 보호
5. 전자상거래 촉진정책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