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 보고서
박영우(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책연구팀장) 외 2명
2001.12.
요 약 문
1. 제목
2001년 정보화 역기능 실태 조사
2. 조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조사의 목적은 정보화 역기능 실태의 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하여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역기능은 그 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방지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향후 동일 문제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1998년 ~ 2000년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정보화 역기능 실태의 추이를 파악하였으며 새로운 역기능 실태를 추가로 분석한 본 조사는 향후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고도 지식 정보사회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3. 조사의 내용 및 범위
본 조사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성별, 나이,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인터넷 주 접속 장소, 인터넷 접속 회선, 인터넷 이용 빈도, 인터넷 이용 시간,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과 같은 인터넷 및 정보 이용 환경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불건전 정보 유통(음란물), 컴퓨터 바이러스, 정보시스템 불법 침입 및 파괴(해킹), 무선 인터넷 등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피해경험, 태도 및 인식, 방지 및 대처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이 향후 우리나라 정보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건전한 정보화를 위해 우선 해결이 필요한 정보화 역기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지도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4. 조사결과
이번 인터넷 이용자 대상 정보화 역기능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자 1,148명, 여자 852명이며 연령별로는 10대(13~19세) 482명, 20대 초반 354명, 20대 후반 320명, 30대 초반 260명, 30대 후반 232명, 40세 이상 352명을 조사하였다. 인터넷 접속장소로는 자택 1,351명(67.6%), 직장 502명(25.1%)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정도로는 '거의 매일 이용'이 1,818명(90.9%)으로 대부분이며, 한번 접속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시간은 1시간 미만 이용 190명(9.5%), 1~3시간 이용 1,157명(57.9%), 3~5시간 이용 370명(18.5 %), 5시간이상 이용 283명(14.2%)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정도와 인터넷 접속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구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곱한 후 일주일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응답자를 Heavy User(624명, 31.2%), 10~20시간 정도 이용하는 응답자를 Medium User(1066명, 53.3%), 10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응답자를 Light User(310명, 15.5%)로 정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7개의 절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1절에서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응답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나이, 직업, 전자우편주소, 자택 전화번호, 학력 등은 응답자의 90%이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2절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일주일 평균 79.62개의 메일을 수신하고 있으며 스팸메일은 일주일 평균 32.65개를 수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팸메일의 수신량은 작년 조사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스팸메일 종류로는 '일반 상품/서비스 홍보 및 광고' 내용과 '음란성 정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스팸메일로 인한 응답자들의 가장 큰 피해는 '시간 낭비(49.6%)'가 1순위로 조사되었다.
제 3절은 스팸메일 이외의 불건전 정보 유통에 관한 내용으로 응답자의 80%가 넘는 비율이 음란물을 접촉해 본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란물의 접촉경로로는 '무료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64.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자메일'을 통한 음란물 접촉도 19.2%로 조사되어 음란물 접촉경로 중 하나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 4절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경험을 호소한 응답자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원인으로 '인터넷/PC통신 사용'으로 인한 감염이 1순위를 차지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응답자도 13.0%로 파악되었다.
제 5절은 해킹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경험은 11.5%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율이 더 높았으며, 해킹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응답자의 해킹 관련 자료 접촉 경험 또한 해킹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제 6절에서는 무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822명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41.1% 정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핸드폰을 통한 접속을 하고 있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응답자들은 '벨소리/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용도가 1순위를 차지했으며 PDA를 이용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응답자들의 이용용도에서는 '메일' 이용 용도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제 7절에서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전망 및 대책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응답자가 느끼는 피해 경험에서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1순위를 차지했으며,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서도 1순위(75.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74.0%는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이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개개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개인 PC방화벽(백신 프로그램, PC접근제어)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조사는 정보화 역기능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정보화 역기능의 피해 경험이 증가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는 정보화 역기능 전반에 걸친 개괄적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정책대안을 수립할 때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기대효과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정보화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대를 갖는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매년 일정시점에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 연구의 기반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인터넷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아이클릭의 인터넷 사용자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집단별 특성으로는 Light User는 인터넷 이용정도 및 인터넷 이용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일주일동안 인터넷 사용시간이 10시간 미만인 이용자로 정의하였으며, Medium User는 일주일동안 인터넷 이용시간이 10~20시간 미만인 이용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Heavy User는 일주일동안 인터넷 시용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이용자로 정의하였으며, 이들 집단간에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응답에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차별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끝으로 본 조사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