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및 제도 조사·분석
A Study on the Legal Systems and Policies of the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in European Countries
정완용(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 2명
2002.12
요 약 문
1. 제 목
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및 제도 조사·분석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안전성확보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로 볼 때 외국과의 전자무역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전자무역에서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PKI 기반의 전자서명이용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자서명 상호인정에 의하여 국제적인 전자서명 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하고 명확한 인증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고, 국가 간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을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제도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전자서명입법지침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전자서명관련 법제도·정책 및 인증관련기관의 운용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의 조사 분석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의 주요 내용을 조사·분석한다.
나. 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관련 법제 조사 분석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전자서명법제의 주요 내용을 조사·분석한다.
다. 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제도 및 운용현황 파악
전자서명의 개념 및 법적 효력, 전자서명인증 체계, 인증기관 관리 감독 체계,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제도,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상호인정 및 상호연동제도, 전자서명 인증제도에 관한 국가별 시책의 내용을 파악한다.
4. 연구결과
제2장에서는 우선 EU의 전자서명입법지침을 살펴보고, EU의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서명 및 인증관련 제도나 정책들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3장에서는 EU의 상호인증을 위한 PKI상호연동 프로젝트의 내용과 영국·독일의 전자서명 인증기관과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유럽에서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방문조사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더불어 프랑스의 전자서명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유럽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유럽 연합 전자서명 지침 및 주요 유럽국가의 전자서명 관련 법제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운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수립과 법체계 발전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다.
또한 정부 및 PKI관련 단체 및 업계·학계에서 유럽지역의 전자서명 인증정책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의 전자서명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
6. 기대효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사한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 예컨대 영연방국가 및 프랑스어 사용권 국가들과의 전자서명 상호인정 추진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국가간의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전자무역거래에 필수적인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활용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전자서명 기술 수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정립하는 데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정립과 운용에 유럽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제도 운용방식 및 체계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