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보화 역기능 사례집
백의선(한국정보보호센터 기획부장) 외 2명
본 사례집에서는 정보화 역기능을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과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폭력물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허위사실등의 유포, 개인의 통신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 정보 조작 및 정보 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 저해, 스팸메일 등으로 분류하고 정보격차, 정보소외, 인터넷중독, 언어오염 등의 역기능을 기타사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국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일간신문, PC통신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동안 국내·외 정보화 역기능 사례를 발췌하여 의의 및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월별로 정보화 역기능을 요약하였다. 또한 2000년도 새롭게 발생한 사례를 요약하여 새로운 역기능 및 판례 등을 정리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