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통신기반보호정책 동향
- Homeland Security 계획 주요내용분석
이종화·황성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2002.8.31

요    약

9.11 테러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안보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으로 중대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미국은 현재 지금까지의 위협과는 다른 새로운 그리고 변화된 위협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량파괴 무기, 사이버공격, 전통적인 공격, 예상하지 못한 공격 등의 공격유형은 기술발전 등으로 진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공격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본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Homeland Security 계획을 세우고 본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설치를 추진하여 진화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대한 기민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001년 10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본토안전국(Homeland Security Office)을 설치했으며 현재 새로운 정부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법안을 상정 중이다. 새로운 부처는 국경 및 수송보안, 비상대응, 화학적·생물학적 및 방사선·핵에 대한 대응, 정보분석과 기반보호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본토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역할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분석과 주요기반보호를 위해서 종합적인 취약성 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계획의 수립, 대응수단의 제공, 법제도적 개선 등이다. 특히, 안보에 관한 예산은 2002년도에 195억달러이었던 것을 2003년도에는 377억달러로 배정할 계획이고 사이버공간의 보안을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Homeland Security' 계획 수립의 의의와 이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목    차

1. Homeland Security의 의의
2. Homeland Security 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
    가. 본토안전강화계획(The President's Plan to Strengthen Our Homeland Security) 
    나. 본토안전부 신설과 주요기반보호에 대한 역할 
    다. 사이버보안을 위한 2003년 연방예산
3.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