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통신비밀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서 ========================================= 통신비밀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과 경찰 등 국가수사기관이 전화감청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전자우편 내용까지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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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6

한빛은행 거액 불법대출 사건의 진상규명.. 성명/논평/보도자료

한빛은행 거액 불법대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를 실시하라 ! 최근 한빛은행 거액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정 치권 및 현직 장관 등의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 한 검찰의 미온적 태도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더욱 정치적 의혹을 갖게 하 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대출이 일개 지점장으로서 가능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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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4

[성명] 민주당의 4.13 총선비용 축소.은폐 시도 및 불기소...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서 민주당의 4.13 총선비용 축소.은폐 시도 및 불기소 압력 의혹을 규탄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민주당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및 불기소 압력 의혹에 대해 명백한 사실 확인과 법적 도의적 책임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윤철상 제2사무부총장과 정균환 원내총무의 발언 을 통해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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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공개질의] 유니텔과 웹피의 회원정보공유에 대한 공개질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인터넷 통신 "유니 텔"과 "웹피"서비스 간의 회원정보공유에 대한 공개질의 1.「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원장)은 납세 자, 소비자, 유권자로서의 시민권리를 보호·신장하며 다가오는 정보사회 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일하는 시 민단체입니다. 현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사회의 기본인권이라 할 수 있는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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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8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의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생명,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동양종합금 융, 쌍 용화재해상보험 등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8개 금융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계 열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온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들이 고객 예탁자금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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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