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장후보 정책질의 답변 분석 성명/논평/보도자료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장후보 정책질의 답변 분석 1. 정책 질의 취지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문화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한 질의서를 이명박(한나라당), 김민석(민주당), 이문옥(민주노동당), 임삼진(녹색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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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

최근 미 입국절차 강화 입법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외국인에 대한 지문 / 망막 채취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반테러 공동 전선에 동참 중인 국가들의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4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경보안 및 입국비자 개선 법(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ed Act)에 최종 서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법이 한국인들을 포함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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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5

정부 홈페이지 불평등 요소에 관한 정부측 답변내용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4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정부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접근 불평등 요소에 대한 보고서를 배포한 후 4월 24일 정부 41곳에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5월 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며 추후 5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정부 측 답변을 기다렸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한다. 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 정부에게 보낸 의견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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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31

정부홈페이지의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월15일부터 4월17일까지 정부기관 홈페이지 43곳과 외국 정부 홈페이지 41곳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불평등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정보접근의 불평등요소가 명확한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 홈페이지 ●43개 중앙정부, 기관 홈페이지중 13곳(30.2%) 특정 브라우저(익스플로어) 지원 표기 ● 43개 중앙정부, 기관 홈페이지중 23곳(53.4%) 특정 브라우져(익스플로어)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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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31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명/논평/보도자료

(공개토론회 개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등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제지하고 나서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통신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최신 인터넷 지형에서 기존 선거법은 변화의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막는 것은 구태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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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31